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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밝혔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의결권을 가진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일반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고객의 돈을 쌈지돈처럼 쓸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생긴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었지만, 여당이 된 후 입장이 바뀌었다.

전세계적으로 IT기업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은산분리로 인해 혁신에 뒤쳐졌다는 인식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이름에 카카오가 있지만 카카오가 가진 의결권은 4%에 불과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통해 금융산업을 혁신하고 싶어도 지분의 한계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은산분리 완화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이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의당은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실제로 동양증권의 경우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 기업어음을 판매해 사회적 문제가 됐었다 .

무조건 규제하면 혁신이 어렵고, 무조건 풀어주면 남용이 일어난다. 적절한 수준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