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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티클] 인터넷 실명제를 하자굽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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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별검사가 조만간 임명된다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네 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이 그 중 두 명을 고르면 대통령이 최종으로 한 명의 특검을 임명하는 형식입니다. 지난달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일명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드루킹 사건이 터지자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드루킹 사태의 근본원인이 인터넷 댓글의 익명성에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근본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인터넷 실명제는 드루킹 사건의 해결책이 될까요?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드루킹 사건과 인터넷 실명제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드루킹은 악성 댓글을 달았다고 구속된 것이 아닙니다. 드루킹은 600여개의 아이디를 도용해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천수 조작과 인터넷 실명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실명이든 익명이든 아이디를 도용해서 추천수를 조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드루킹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 인터넷 실명제를 살펴보죠. 인터넷 실명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많은 사안입니다. 인터넷에 의견을 남길 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논의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제도가 시행됐었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실명 확인을 거친 후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당시에도 비방, 욕설 등이 담긴 악성댓글이 많았기 때문에 실명확인을 한 이용자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고 악성 댓글은 대폭 줄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8년 숭실대 연구팀에 따르면, 악성댓글의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시 정보통신부가 제도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에도 악성댓글 비중은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국경이 없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국내 서비스만 규제를 받다보니 정부가 국내 서비스의 발목을 잡고 해외 서비스를 키워주는 역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영상 서비스 시장입니다.


당시는 판도라TV 등 국내 서비스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네이버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튜브는 당시 국내 시장에서 힘을 못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유튜브에 반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실명인증이라는 귀찮은 과정 없이 동영상을 올릭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에 판도라TV 등 국내 서비스 이용자들이 하나둘씩 유튜브로 이동해간 것입니다.


관련기사 : “국내업체만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본인확인제’ 논란(지디넷코리아)


유튜브는 이후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폭발적 성장을 기록했고, 국내 동영상 시장을 독점하게 됐습니다.


결국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하자굽쇼?


글. 심재석 기자 shimsky@byline.network

그림. 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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