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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파산 위험을 막아준다! 채무조정제도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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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바른 돈 관리 브로콜리입니다.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부도 전에 살려내는 것을 말하는 '워크아웃 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의 가계 경제도 이와 같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개인 채무조정'입니다. 이는 채무가 과도해졌을 경우, 파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제도란?

출처사진 : pixabay

채무조정제도란 과도한 빚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절차는 보통 신청 후 확정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채무조정제도 종류

출처자료 :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과 법원에서 신청 가능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채무조정절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가 아닌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는 전액, 원금은 채무의 성격과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 원금을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최대 30~6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며 이자율은 신청 당시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의 이점

신용 회복 지원을 받으면 우선 채권 금융기관의 상환 독촉이 중단됩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일시상환과 연체이자의 부담도 없어지고 상환 능력을 고려한 변제 계획으로 완제 가능성이 커집니다.


신용 회복 지원이 확정되면 신용거래 정보로 등록됐던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2년 경과 후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카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효과는 신용 회복 지원 확정 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유효합니다.


단, 신용 회복 지원 후에 성실히 상환 계획을 이수해야 합니다. 조정 받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변제금을 납입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신용 회복 지원 확정 후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신용 회복 지원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신용 회복 지원 전으로 채무가 환원되고 채권기관이 독촉 등 추심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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