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슐랭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공약이 핫하죠!)

지난 시간에는

안철수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안철수 후보의

두 번째 부동산 공약인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다들 팔로우 팔로우 미~ 😆)

분석하기 전,

안철수 후보가 어떤 규제 완화 정책을 이야기했는지,

알아봐야겠죠?🤨❓

안철수 후보는

5개 정도의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DTI, LTV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DTI, LTV 다들 무엇인지 아시나요?!

DTI는 총부채상환율로

연 소득 대비 금융비용 부담률을 의미합니다.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로

주택가치 대비 대출 비율을 의미하죠.

안후보는 규제지역일지라도

대출 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있어,

주택 가격 9억 원까지는 LTV 40%,

초과분에는 2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네요!

임대차 3법 문제점 개선!

임차인 보호 조항을 일부 개정해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인데요!

또한 계약 갱신을 연장하는 횟수만큼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규제 완화 정책'!

바로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가 이행하도록 추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소한 규제 관련 결정 권한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되어야 한다고 했죠!

앞서 안후보는 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구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강남구의 경우 3,429억 원,

강북구의 경우 229억 원의 세수를 거둬들였죠!)

즉, 25개 자치구마다 재산세 부과금액이 달라

입장 차이가 존재할 텐데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세제 완화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후보는 DTI, LTV 대출 규제 완화를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대출 규제 완화가

서울시장 권한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문제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안후보는 임대차 보호 조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법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서울시장은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시장 권한만으로는

조항 개정은 힘들다는 지적인 것이죠.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규제 완화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는 끝으로

파편적인 정책들을 열거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주택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즉, 강남처럼 일자리가 집중돼서

집적이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강남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가요?😚😚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느덧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실 거죠?!

(두근두근 ❤️)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들은

booland에서 함께 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