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LG·SK]'배터리 전쟁' 2조 합의..美 행정부 중재 극적 해결

조회수 2021. 4. 12. 09: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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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11일 SK측의 영업비밀 침해로 불거진 모든 법적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피해 보상 명목으로 현금 1조원과 로열티 1조원 등 총 2조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양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의 거부권 행사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각자가 생각했던 보상금 한도액에서 한발씩 물러나 절충안을 찾았다. 당초 LG에너지솔루션은 보상금 규모로 3~5조원을, SK이노베이션은 5000억~1조원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국내 및 해외 법원에 신청한 모든 법적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10년 간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출처: (사진=각사)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양사는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약 2조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 만큼 현대차의 전기차 화재로 인해 쌓게 된 '리콜 관련 충당금(5000~7000억 규모)'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는 배터리 설비 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모든 리스크를 해소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2023년부터 10년 동안 미국 내에 배터리 물자를 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한 만큼 ITC 조치의 효력은 상실됐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에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게 된 만큼 오는 7월 예정대로 조지아주 2공장을 착공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 10년 동안 영업비밀과 관련한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SK이노베이션은 '법적 리스크' 없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처: (자료=금융감독원)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실적.

SK이노베이션은 합의금으로 2조원을 지급하기로 한 만큼 배터리 사업의 'BEP(손익분기점)' 전환은 상당히 늦춰질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배터리 사업에서 매출 1조6102억원, 영업손실 426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6903억원)보다 2.3배 커졌는데 적자폭은 1129억원 커졌다.


SK이노베이션이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은 연간 매출액보다 큰 규모다. 2조원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될 예정인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의 흑자 전환은 요원해졌다는 관측이다. 

출처: (자료=금융감독원)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실적 추이

이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과 같은 '초대형 납품처'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현대차와 기아차 공략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에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전기차 기준 글로벌 4위의 업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다.


양사가 3년 여간 벌였던 '벼랑 끝 싸움'은 극적 합의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 행정부의 중재로 합의한 점은 오점으로 남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달 ITC 판결 직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양측에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양사 관계자와 조지아주 상원의원을 여러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ITC 판결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입장을 정할 수 있게 권고문을 작성해 왔다. USTR이 권고문 작성 대신 중재에 나선 것은 배터리 공급망과 관련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TC 판결의 효력이 유지돼 SK이노베이션의 생산활동이 중단될 경우 미국의 전기차 및 ESS 산업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자국 산업의 공급망 보호를 위해 직속기구의 판결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다. 


USTR은 양자택일을 두고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SK와 LG가 3년의 분쟁을 끝낸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배터리 산업이 워낙 과열돼 있어 양사 간 추가 분쟁의 소지도 있어, 이번 합의가 불가역적인 합의인지는 지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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