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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공약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허경영 대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3대 공영제’다. 연애·결혼·출산을 모두 아우르는 공약이다.

먼저 ‘연애공영제’는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줄어든 예산으로 ‘결혼부’를 신설해 미혼 남녀에게 매월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솔로 남녀를 위해 연애자금과 만남의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미혼 남녀가 만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출석자에 한해 20만원의 연애비용을 주면 미혼자의 호응이 높아져 출석자가 늘고 만남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혼인율 증가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공영제’는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총 3억원에 이르는 자금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정책이다.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커플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결혼만 해도 1억원을 지급하고, 주택자금 2억원은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특히 ‘출산공영제’는 아이를 낳으면 5000만원의 출생 수당을 지급하고,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의 전업주부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아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장기적으로 지원해 출산을 꺼리는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SNS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 허 대표는 “국가가 쓸데없는 데 예산을 쓰고 정치인들의 방관행위로 인구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출산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닌 잘못된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이런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근본적으로 희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3대 공영제와 함께 허 대표는 △18세부터 국민배당금 150만원 지급 △재산세와 자동차보유세 폐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서울 취수원을 북한강 수계의 청평댐으로 이전 △무보수 근무 등을 함께 내세웠다.

다만 허 대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시 예산을 70% 감축하거나 모든 벌금을 재산비례형으로 바꾸겠다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지난 1997년과 2007년 대선에 출마해 각각 7위로 낙선한 바 있다. 지난 19대 대선 출마 시 허 대표는 출산수당 3000만원 지급, 결혼수당 남녀 각 5000만원 지급, 만 65세 이상 노인에 건국수당 매월 70만원 지급(어버이연합 제외) 등의 파격 공약을 내세웠다. 

당시 황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지난해 막대한 저출산 예산이 쓰였음에도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의 과거 공약이 누리꾼들에게 재평가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