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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N]불편한 진실 vs 범죄자 인권침해…’디지털교도소’ 살아남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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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신상정보를 올려 놓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접속차단 위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4일 특정 게시물 십수건에 대해서만 접속차단을 결정한 뒤 전체 차단은 무리라면서 살려둔 것입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 달라는 경찰청 등의 민원에 대해 심의를 했고, ‘해당 없음’으로 의결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불법성이 있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 17건 게시물에 대해서만 접속차단이 결정됐습니다.


실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생각 보다 구체적인 신상 정보에 놀랐고,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치를 떨었습니다. 성범죄자 외에 아동학대 살인범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주 불쾌한 경험이었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디지털교도소의 존재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후배 기자와 잠시 토론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무죄추정의 원칙 내지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맞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리지 않은채 토론은 끝났습니다.


실제로 심의위원들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한 게시 정보 17건은 정보통신망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명예훼손, 혹은 범죄자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7건은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사안이었고, 해당 인물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성범죄자 등으로 단정해 표현하는 등 명예훼손과 사생활 및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법적으로 허용된 정보 공개의 범위를 어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교도소가 전체 접속차단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뭘까요. 5명의 심의위원들 중 3대 2로 의견이 엇갈렸고, 다수결에 따라 전체 사이트 차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접속차단 반대 의견을 낸 다수 위원은 “해당 사이트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적 보복을 위한 도구로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무고한 개인의 피해 발생 가능성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나,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위해선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전체 89건 중 17건만을 토대로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찬성 의견도 볼까요. 2명의 위원은 “해당 사이트가 공익적 취지에 출발하였다고 하나 수단과 방법의 위법이나 불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실제로 허위 사실이 게재되어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양쪽 의견 모두 동감할 수 있습니다. 접속차단을 피하긴 했지만 논란의 소지는 여전할 듯 합니다. 사적 보복 논란은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의 허술함과 범죄자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관대한 판결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에 가깝지만 공익을 위해서 사적인 디지털교도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무언의 호응을 한 것입니다.


다만 무고나 범죄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인물에 대한 무리한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약자(피해자)와 잠정적 피해자를 대변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라 경우,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에는 이 곳에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고, 한 대학교수 역시 무고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또한 이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은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된 상황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범죄자가 되면서 까지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2대 운영자는 완벽한 증거와 자료로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하겠다고 최근 공지했습니다.


“사적 제재 논란으로 비판에 직명해 있고 사이트 폐쇄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고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았던 온라인 지인능욕범죄, 음란물 합성유포 범죄 역시 디지털교도소가 응징해 왔다.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다.” 2대 운영자가 공지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디지털교도소는 완전히 불법적인 사이트가 아니라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권장 사이트라고 보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 정의가 실현돼 하루빨리 디지털교도소가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는 아침입니다.


By 에디터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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