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터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렬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휴직이 많은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의 고용유지가 어떻게 될 지 관심이 먼저 쏠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이 HDC현대산업개발에 기대했던 것은 회사 정상화도 있으나 이보다는 ‘고용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이 수포로 돌아갔죠. 이제는 관리은행인 산업은행에 기대를 해봐야 하는데, 어떻게 될 지 불안하고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블로터>의 취재 결과 일부 인력 구조조정을 피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6개월간, 90% 인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 결렬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먼저 추진할 작업으로는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신청이 꼽힙니다. 아시아나항공이 2분기에 아무리 영업이익을 냈다고는 하나 그 이익은 일이 없어 집에서 쉬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제공하지 않아서였던 이유가 컸죠.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는 올해 내야 할 최소한도의 기업 유지 고정비조차 지불하기 벅찹니다.

지난 2분기 기준 부채비율은 2291%(운용리스부채 제외 1460.1%)였죠. 유동비율은 떨어지고 있고 차입금의존도는 나날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성사되어서 HDC현대산업개발이 뉴머니 약 2조원을 자본으로 투입했었더라면 부채비율은 300%대(운용리스부채 제외)로 떨어졌겠지만 공염불이 됐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지난 4월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경기위축, 매출부진 등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응한 특단의 대책’으로 40조원 규모의 기안기금을 조성했죠.

코로나19 이전에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가 지금의 위기를 야기한 원인이 큰 만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지원대상 업종을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산업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규정하면서 항공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적 요건이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하네요.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수 300인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입니다.

기안기금을 신청해 자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약 3가지 의무(고용안정 유지, 정상화 이익 공유, 주주 및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차단)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걸맞는 조건을 부과한 거죠. 이 중 ‘고용유지 의무’가 가장 큰 관심사죠.

구체적으로 2020년 5월1일 기준 근로자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게 고용유지 조건입니다. 여기서 ‘5월1일’이란 기안기금 설립을 규정한 산업은행법 시행일이고요. ‘근로자수’란 지원대상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말합니다. ‘최소 90%’란 불가피하게 90%보다 낮게 설정해야 할 경우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하지만 그게 아니면 유지해야 할 근로자수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난 5월1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최소 90% 이상의 아시아나항공 직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겠죠. 물론 10%의 인력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닐수도 있으나 고통분담 차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부 구조조정은 진행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고용유지 기간은 기금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으로 한정해 놓은 터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확실함이 생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외 협력업체와 상생 노력도 해야 하고요. 복리후생비 감축 노력도 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노력을 하면서도 비용절감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채찍입니다.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니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필요한 자금은 대략 2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신청하고 자금이 지원되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산업은행 내에는 기안기금 TF(태스크포스) 본부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By 에디터 문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