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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G 중저가 요금제' 고심… SKT에 도매대가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게 5G 온라인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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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종 청사.

출처(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게 5G 온라인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SKT는 지난 2020년 12월29일 과기정통부에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 신고서를 제출했다. SKT가 제출한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월 3만원 후반대에 데이터 9기가바이트(GB)를, 월 5만원대에 150GB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알뜰폰 사업자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6일 SKT의 5G 온라인 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를 알뜰폰들도 판매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시기와 도매대가를 조속히 정해달라는 내용의 입장자료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5G 중저가 요금제와 알뜰폰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통사들이 중저가 요금제 경쟁을 펼치는 것은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반길 일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요금제 가격대가 낮아지면 가성비로 승부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T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으니 해당 요금제에 대해 도매제공 대가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며 “아직 SKT의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망제공의무사업자인 SKT와 알뜰폰 도매대가의 협상을 벌인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11월에 알뜰폰의 도매대가 인하 정책을 발표하며 SKT의 일부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의 수익배분 방식 도매대가를 낮췄다. 예를 들면 월 5만5000원(데이터 9GB 제공) 요금제의 도매대가 비율을 기존 66%에서 62%로 낮춰 알뜰폰 사업자가 SKT에 지급할 비용을 3만6300원에서 3만4100원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통상 과기정통부는 SKT와 1년에 한 번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을 벌인다. 하지만 이번에 SKT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G 온라인 중저가 요금제를 신고하면서 별도로 도매대가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아직 신고한 요금제에 대해 정부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알뜰폰 도매대가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요금제의 승인여부가 나온 이후에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T가 이번에 신청한 요금제들은 유보신고제가 적용되는 첫 사례다. 유보신고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서 도입됐다. 유보신고제는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이용약관을 신고만 하면 바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단 정부가 해당 요금제는 심사기준·절차에 따라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유보신고제의 반려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일 전에는 SKT가 신청한 요금제들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무선통신 시장 1위 SKT가 알려진대로 3만원대(9GB)와 5만원대(150GB)의 5G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하면 이통사들의 5G 저가요금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단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는 선택약정할인(25%)이나 가족 및 IPTV·인터넷 결합 할인, 멤버십 포인트 등의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SKT가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5G 온라인 요금제는 2종으로 알려져 각각 1종인 KT(월 6만7000원, 데이터 완전무제한)와 LG유플러스(월 6만5000원, 데이터완전무제한)의 온라인 요금제와 비교하면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이 더 넓다. 때문에 KT와 LG유플러스도 SKT보다 더 저렴하거나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출처(자료=각사)

5G 중저가 요금제 경쟁은 일반 요금제에서는 이미 시작됐다. LG유플러스는 월 4만7000원에 데이터 6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5G 슬림+(플러스)’와 ‘5G 라이트+(플러스)'(월 5만5000원, 12GB) 요금제를 각각 오는 11일과 29일 출시할 예정이다. KT는 지난해 10월 ‘5G 세이브’와 ‘5G 심플’ 요금제를 출시했다. 5G 세이브 요금제는 월 4만5000원에 5GB의 데이터를, 5G 심플 요금제는 월 6만9000원에 110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통 3사가 이같은 5G 중저가 요금제 경쟁을 펼치는 것은 5G 요금제에 부담을 느꼈던 소비자들에게는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존 5G 요금제는 월 5만5000원에 데이터 9GB를 제공하는 저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월 기본요금이 7만원 이상이다. 

 

현재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통 3사의 5G 요금제보다 저렴한 5G 유심 요금제를 판매 중이다. KT엠모바일은 월 3만9101원에 1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슬림 M’과 월 6만2700원에 20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스페셜 M’ 등 2종의 무약정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 LG헬로비전의 5G 유심 무약정 요금제는 월 4만4000원에 9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라이트 유심 9GB’와 월 6만6000원에 18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스페셜 유심 180GB’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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