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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 개편안’, 뭐가 달라지나

플랫폼 사업자를 제도권 틀 안으로 들여 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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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무성했던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공개됐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를 제도권 틀 안으로 들여놓으면서,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방안의 골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택시 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여금 내면 플랫폼 택시 가능해져...렌터카 허용 안 할 듯

이번 개편방안은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유형①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승객 수요에 맞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초 '타다'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궁금증이 증폭됐는데요, 국토부는 택시업계 반발로 렌터카 영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형①의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택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플랫폼 택시 운전기사는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제한됩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기존의 범죄경력조회 역시 강화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불법촬영’ 범죄경력자는 택시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유형②는 택시가맹사업의 진입장벽 완화입니다. 국토부는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 있는 ‘브랜드 택시’로 자리매김하면 높은 수준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입니다.

또,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유형③입니다. 국토부는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기업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 통학, 여성우대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택시, 월급제 시행하고 초고령자부터 감차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택시가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택시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판단한 거죠.

먼저 법인택시 쪽에는 월급제를 조속히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택시는 면허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제 영업은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요, 시간제 대여, 구독형, 월정액제 등 요금제를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요금인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차사업도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감차대금은 고령 택시운전종사자의 노후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오늘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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