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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다고?

WH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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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다. 지난 5월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는 ‘게임 장애(gaming disorer)’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게임 중독을 새로운 질병으로 분류한 ICD-11은 2022년 1월부터 발효된다. 국내에서는 2026년 이를 반영한 질병분류체계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 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CD-11에 질병 코드 ‘6C51’로 등재된 게임 장애는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으로 정의된다. 진단 기준은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것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이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해 1년 유예된 ICD-11 초안에 포함된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


ICD-11에서 게임 장애는 물질 사용 또는 중독 행위로 인한 장애 중 후자로 분류되며, 도박 장애와 함께 묶인다. 게임이 중독 물질은 아니지만, 게임 장애가 중독 행위의 일환으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6월 중 게임 장애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향후 일정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국제질병분류인 ICD-11은 세계 각국의 질병분류에 가이드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는 이를 반영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이 빠르면 2026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WHO 게임 질병코드 등록을 앞두고 ‘게임중독세’에 대해 논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게임중독세를 추진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게임 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됨에 따라 게임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12월 ‘게임 과몰입 정책 변화에 따른 게임 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를 통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한 ICD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게임 산업이 위축되면서 2023년부터 3년간 최대 11조원의 경제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게임 업계는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WHO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에 대응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질병코드 도입을 국내 게임 문화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보고 반대 의사 표명 및 향후 전략, 활동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놓고 게임 업계 안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게임개발자연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게임과 관련된 기관 및 전문가들이 보여야 하는 태도는, 현재 내려진 ‘게임 관련 질병’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우리 산업의 잘못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제대로 된 방어 논리’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WHO의 결정은 우리 산업이 지금까지 이용자를 얼마나 배려했는지, 약탈적 운영 관행은 없었는지 돌아볼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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