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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렉스 거래소 문 닫을까? 뉴욕주, 비트 라이선스 발급 거절

비트렉스, 뉴욕 금융감독청 결정에 이의 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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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뉴욕에서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은 지난 4월10일(현지기준) 서한을 통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신청한 비트 라이선스(BitLicense) 발급을 거절한다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려면, 2015년 8월부터 의무적으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도 뉴욕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비트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비트렉스 역시 지난 2015년 8월 비트 라이선스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발급이 결정되지 않았기에, 비트렉스는 임시로 규제를 제한해 기업을 보호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건 하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뉴욕 금융감독청이 비트 라이선스 발급을 거절했습니다.


비트렉스는 11일까지 뉴욕에서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뉴욕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뉴욕 금융감독청이 발송한 서한을 확인했음을 14일 이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 계획도 포함해서 말이죠.

뉴욕 금융감독청, “비트렉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발급 불가”

뉴욕 금융감독청이 비트렉스 CEO 빌 시하라에게 보낸 서한을 살펴보면, 비트렉스에 비트 라이선스 발급을 거절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비트렉스가 은행 보안 규정(Bank Secrecy Act), 자금 세탁 방지(Anti-Money Laundering), 해외 자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과 관련된 준법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며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역시 규정 준수가 미흡한 점을 거절 근거로 들었습니다.


뉴욕 금융감독청은 결함을 시정하고, 적절한 준법 규정을 세우라고 비트렉스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월, 비트렉스 시애틀 본사와 워싱턴 D.C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거래 내역 샘플을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비트렉스 운영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트렉스가 내부 규정 및 절차와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미흡하며, 충분히 훈련받은 직원들이 부족하고, 준법 부서 역시 비효율적이고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뉴욕 금융감독청은 지적합니다.


비트렉스 거래 샘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란과 북한과 같은 제재 국가에서 발생한 대량의 거래 내역을 발견한 점도 뉴욕 금융감독청이 라이선스 발급을 거절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금융감독청은 ‘내 돈 내놔’, ‘엘비스 프레슬리’, ‘도널드 덕’과 같은 가명을 사용하는 계정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이는 비트렉스가 고객 확인 의무(Customer Due Diligence)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라이선스 발급을 거절한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뉴욕 금융감독청은 비트렉스 토큰과 상품 출시가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비트렉스가 자체 가이드라인인 ‘미국에서의 토큰 리뷰 정책 및 과정’을 업데이트했지만, 토큰 샘플 15개를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트렉스가 뉴욕 금융감독청이 제시한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트렉스, “정확한 사실 아냐… 이의제기 할 것”

비트렉스는 뉴욕 금융감독청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11일 새벽 비트렉스 커뮤니티 팀은 블로그를 통해 “뉴욕 금융감독청 결정에 대해 슬프고, 실망스럽다”라며 “이번 서한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을 담고 있기에 비트렉스는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렉스는 이란 고객의 경우 이미 지난해 1월 관련 내용을 해외 자산관리국(OFAC)에 보고했으며, 북한 고객이 거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내역 샘플에 대해서 뉴욕 금융감독청이 언급한 것은 2017년도 샘플로 비트렉스는 그 이후 모든 고객에 대해 신원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도널드 덕’과 같은 가명을 쓰는 계정은 활성화 된 적이 없으며, 해당 계정의 거래 내역 또한 없다고 반박합니다.


비트렉스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한에서 뉴욕 금융감독청이 지난 1월 비트렉스 측에 제시한 감독 규정에 대한 합의(supervisory agreement) 관련 내용이 누락된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비트렉스가 뉴욕주 소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10가지 종류로 제한되며, 추후 암호화폐 상장에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자본 요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이지 않은 수준이며, 비트렉스는 뉴욕 고객들의 자본에 대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뉴욕 금융감독청이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렉스는 뉴욕 금융감독청이 제시한 감독 규정을 합의하면, 비트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돼 수락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뉴욕 금융감독청에 수정된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고, 비트렉스 측 발언 기회 없이 서한이 대중들에게 공개됐다고 주장합니다.


비트렉스는 뉴욕 금융감독청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에 기존 중앙화된 은행 규정을 맞추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뉴욕주에서 비트 라이선스를 발급받지 못했지만, 비트렉스는 계속해서 준법 규정을 강화하고, 다른 규제자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트렉스는 2014년 아마존의 보안 기술자 출신이자 현재 비트렉스 CEO인 빌 시하라 외 2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비트렉스 본사는 미국 시애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비트렉스 몰타를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비트렉스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트렉스‘와 그 외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트렉스 인터내셔널‘로 구분됩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비트렉스 인터내셔널과 제휴를 맺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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