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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암호화폐 행사 가면 안돼”…UN 안보리 경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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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전문가들이 북한 암호화폐 컨퍼런스 참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제2회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는 오는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15일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달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될 비밀 문서에 “오는 2월 북한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할 경우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해당 전문가들이 안보리에서 북한이 암호화폐를 훔쳐 광범위하고 정교해진 사이버 공격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20억 달러의 대량 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지난 몇년 동안 이러한 조치들을 강화해왔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들의 비밀 문서에는 해당 행사에 대해 ‘대북 제재 회피와 돈세탁을 위한 암호화폐에 대한 명시적인 논의가 포함됐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재 회피를 돕는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조언, 서비스 지원 등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달 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답변이 없는 상황이며 익명을 요구한 한 영국 대변인은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이 정보를 수집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한다면) 북한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위험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처음 개최된 북한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는 한국, 일본, 이스라엘 국민 및 기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다. 당시 컨퍼런스 관계자는 블록인프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적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전문가들이 평양에 오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인 이더리움 재단의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 연구원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리피스 연구원은 당시 행사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사용해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에 대해 강연했으며 지난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그리피스 연구원은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은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미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 법을 피해 북한에 입국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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