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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바다이야기’라던 정부, 15개월 규제 성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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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이른바 ‘놈놈놈’이 무법천지 만주에서 정체불명의 지도 한 장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추격전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는 지도에 표시된 도착점에 당도한 놈놈놈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눈 후 끝이 난다.


이같은 줄거리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를 떠올리게 한다. 현재 이 업계에는 기술 상용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좋은 돈’과 한탕을 노리고 사기 등을 일삼는 ‘나쁜 돈’, 그리고 정체불명의 백서 하나를 믿고 투자한 ‘이상한 돈’이 있다. 정부의 규제 손길이 미치지 않은 무법천지 시장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들 돈돈돈은 올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투자 사기를 벌인 나쁜 돈은 법원을 향하고 있고, 말 그대로 하얀 종이인 백서에 속은 이상한 돈은 차례로 쓰러지는 중이다. 좋은 돈은 현재까지 마땅한 상용화 사례를 찾지 못해 떠돌고 있다.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의 올해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정부의 규제 손길이 올해는 무법천지 시장에 닿을 수 있을까. <돈돈돈 2019>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블록인프레스가 연중 기획으로 그려봤다.

도쿄 아키하바라 도심에 위치한 파칭코장. 목요일 오후에도 젊은이, 할머니도 게임기 버튼을 누르고 있다.

출처블록인프레스

‘바다이야기보다 10배 넘는 국가적 타격’


지난해 1월 법무부가 코인거래소를 막으려 했던 이유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한다”며 관계부처를 압박했다. 그의 한 마디에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2100만 원에서 1750만 원대로 곤두박질쳤다. ‘박상기의 난‘이라는 인터넷 용어가 탄생한 배경이다. 


15개월이 지난 지금, 코인거래소 인허가제 도입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달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기구 도입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탄생 10년이 지나서야 규제 윤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선 먼저 ‘규제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규제 불확실성이 사업자의 손발을 묶고 있어서다. 일부 투자자는 규제 불확실성을 악용한 코인거래소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상한 돈이 나쁜 돈이 되는 걸 막을 책임이 있지만,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는 투자자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2의 바다이야기’라던 우려를 무색하게 하는 말이다. 


코인 거래소 규제, 어떻게 구축할까. 2006년 이후 흘러간 바다이야기 역사에 그 교훈이 있다. 2007년 사행성 게임을 원천 차단하고자 고강도규제가 들어왔지만, 바다이야기는 제2, 제3의 이름으로 음지화, 고도화했다. 반면 게임기 산업은 바다이야기 후폭풍으로 크게 힘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설적으로 과잉규제는 고삐를 잃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이번 기획 기사에서 블록인프레스는 이 역설을 살펴본다. 규제 당국이 코인 거래를 사행성 게임이라면서 틀어막는 전략을 쓰는 것이 능사일 수 없다는 말이다. 암호화폐 장외거래(OTC) 시장이 커지는 지금, 오히려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의 긴밀한 협업이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활로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은행이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지를 줘야 한다.

출처트래빗 홈페이지

◇ ‘그림자 규제’ 15개월…투자자는 파산 피해 소송전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기사는 ‘코인거래소 파산’이다.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해킹,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거래 차단, 내부자 횡령 등의 이유로 문을 닫았다. 피해자들도 쏟아졌다. 바다이야기와 맞먹는 피해가 우려되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뒷밤침해줄 법적 근거는 없다. 코인거래소가 자체 보험이나 투자자 보호 펀드를 운용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은 돈은 허공에 날리게 됐다. 


이번 달에도 국내 코인거래소였던 트래빗 이용자 27명이 운영사 노노스의 주요 임직원을 상대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법무법인 광화의 박주현 고소대리 변호사는 “노노스가 파산 절차를 통해 트래빗의 배임, 장부거래 혐의, 유사수신 등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했다”며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기획, 먹튀 사기 피해금액 범위는 바다이야기 등 민생파탄을 일으킨 사례와 유사하게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실제 올 초 파산 선언을 했던 코인빈, 트래빗, 붐비트, 비트키니 등과 파산 선언을 번복한 루빗 등에 의한 피해금액은 수백 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거래소들의 파산 사유는 비밀번호 분실, 외주업체와의 불화,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차단 등 다양하다.

지난해 11월 블록인프레스는 데이터 분석사 라이즈와 함께 ‘먹튀’ 사건의 진원지였던 퓨어빗 자금 흐름을 추적한 바 있다

출처이더스캔

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도 없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최화인 캠퍼스 학장은 “은행을 포함한 기존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최소 자산을 보호하는 기준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코인거래소는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다“며 “파산 공지를 띄우고 숨어도 후속 절차가 전무한 채 ‘빚잔치’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 투자자는 채권자로서 소송 등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채무자인 코인거래소가 자력이 있는지 불확실하다”며 “코인거래소에 대한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의 검증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절차도 갖추지 않은 무법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인거래소 난립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궜지만..효과는 미미했다


‘제2의 바다이야기’라는 우려에도 정부는 코인거래소 규제에 뜸을 들였다. 명시적으로 규제할 경우 제도권이 암호화폐를 공인하는 모양새가 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은행 창구를 통해 코인거래소를 단속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런 ‘그림자 규제’가 역설적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코인거래소에 틈을 주고, 건전한 코인거래소도 하향 평준화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해 말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코인거래소를 ‘가상화폐 취급업소’라고 불렀다. ‘거래소’라는 표현이 마치 공인받은 기관에 버금가는 인상을 주는 탓이다. 은행 관계자 A씨도 “은행에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취급할 시 ‘안전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암호화폐 공개(ICO)에 대해서도 2017년 9월부터 정부 입장은 전면 금지였다. ‘구더기가 부담스러워 장을 담그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렸던 정책토론회. 패널 토의 막바지에 관중에서 “관련 용어 정리조차 되지 않은 것이냐”는 불만이 나와 고성이 오갔다.

출처블록인프레

지난해 1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신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상계좌)를 발급받는 코인거래소는 없었다. 코인거래소를 공인하는 대신 현금 창구를 닫는 방식으로 코인거래소에 제동을 걸었다.


15개월간 이어진 ‘그림자 규제’의 성적표는 코인거래 근절이 아닌 우회로, 줄을 잇는 투자 피해였다. 지난 1월 후 설립된 곳들은 소위 ‘벌집계좌’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벌집계좌는 법인계좌 아래 여러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통해 돈이 오가는 방식이다. 개별 투자자의 자산 내역은 거래소가 별도의 장부로 관리하는 구조다. 투자자의 계좌 구분이 불명확할 수밖에 없고, 금융 거래내역을 전적으로 거래소에 맡겨야 한다. 이런 탓에 벌집계좌는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받는다. 


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코인거래소 설립 진입장벽은 낮고, 안전장치는 없는데 금융당국은 은행 창구지도를 통해 자의적으로 규제하니 사각지대에서 부적격 거래소가 생겼다 사라진다”며 “자발적으로 적정 기준을 맞추려던 코인거래소도 점점 자금줄이 말라가니 상장하는 코인의 질도 떨어지고, 점점 하향평준화한다”고 토로했다.

◇ 초강수가 될 암호화폐 규제…’바다이야기’ 규제와 닮은꼴?


진퇴양난이던 국내 규제는 올 하반기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일변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코인거래소와 유사하다고 평가받은 바다이야기 규제와 닮았다. 2007년 정부는 상품권 제도(환전)를 폐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는 ‘사행성 게임장 근절’이라는 정책목표와 부합했으나, ‘게임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와 충돌했다. 영업자 일부는 생존을 위해 편법에 손을 대는 등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는 올 7월 9일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 7월로 예정된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를 앞두고 규제 수위를 높이는 방향이다. 지난달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회의(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에선 현재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풀네임으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자금세탁방지(AML)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규제 강도는 가장 높은 편이지만, 정책 지원은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출처한경연

금융위는 ICO 금지 방침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암호화폐는) 아무런 본질적 가치가 없는 온라인상 문자 증표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성매매 알선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첨언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꼴을 갖출 암호화폐 규제 강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코인거래소도 바다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규제 초강수를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사행성 게임물과 과잉규제의 역설」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2005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는 상품권 지정제를 통해 상품권이 영화관람, 외식 등의 문화생활에 활용되길 기대했다.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경품지급장치(파칭코)는 파칭코는 현금을 넣고 확률에 따라 일정량의 포인트를 *아케이드 게임기로 포인트는 그에 상응하는 상품으로 교환된다. 


*아케이드 게임 : 동전, 지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유가 증권을 넣어 게임을 하는 기계. 


정부의 희망과 달리 대다수 상품권은 재환전 됐고, 다시 게임장으로 향했다. ‘경제 파탄’이라는 기사가 꼬리를 물었다. 2006년 8월 바다이야기 승인과 불법 사업에 정치권 실세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후 ‘과잉규제’ 노선이 등장했다. 하루에 수차례 단속반이 출동하면서 대부분 성인오락실이 사실상 폐업 압박을 받았다. 이미 심의를 통과했던 성인게임물도 재심의를 거쳐야 했다. 상품권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약 5조7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업계 재산적 손실을 남겼다.

역설적으로 과잉규제는 바다이야기류 사행성 게임을 완전히 근절하진 못했다. 도리어 암암리에 불법 환전을 일삼는 ‘풍선효과’가 이어졌다. 지난해 8월 JTBC 보도에 따르면 바다이야기 아류작은 청소년 게임기로 등록된 후 사행성 영업을 위해 불법 개조된 채 운영됐다. 성인게임물에 1만 원 이상 투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를 우회해 청소년 게임물 등록제를 악용한 셈이다.


앞선 논문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사행성 게임장 근절이라는 단기적인 정책 산출 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이라는 종국적 정책효과 면에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미 이해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정책목표를 급히 ‘근절’이라는 과잉규제로 틀어 정책대상집단(성인게임물장)이 순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 바다이야기의 교훈…”은행에 최소 선택지 제공해야”


그림자 규제가 수면에 오르는 지금, 투자 피해를 줄이고 어둠에 빛을 드리울 때다. 정부는 코인거래소를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회적 해악”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그 때와는 다른 규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업계에선 코인거래소의 현금 창구 역할을 하는 시중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가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내다봤다. 규제 당국이 기틀을 마련하고, 은행이 사업적으로 선택할 여지를 줘야 한다는 뜻이다. 


애초에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는 코인거래소만으로 부족하다. 암호화폐 특성상 계정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는 까닭이다. 암호화폐를 통해 현금을 입출금하는 본인을 특정하기 위해 가상계좌가 필요한 이유다. 


최 학장은 “애초에 본인 은행 계좌를 통해야만 코인거래소로의 원화 입출금이 가능했기 때문에 코인거래소가 할 실명인증 의무는 2017년 말에 충족된 요건”이라며 “자금세탁방지(AML)도 은행 간 거래에서 실명확인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한 문제에 가깝지, 코인거래소의 영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개별 가상계좌가 활성화했다면 범죄와 연루된 거래 계좌를 특정할 수 있고, 관련 입출금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해 금융범죄를 차단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 관계자는 “실명확인 계좌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코인거래소 원화 입출금을 1대1로 연동한 입출금 방안이라 국내 가이드라인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운영된다”며 “코인원은 NH농협은행을 통해 고객 원화 자산을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에 공조할 은행 입장에서도 선뜻 가상계좌를 틀 수 없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 A씨는 “관련 법제화부터 순서”라면서 “대부업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은행이 대부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복권을 포함한 사행산업은 금융산업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분류된다.

출처복권위원회 나눔로또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블록체인·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과 유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암호화폐 관련 부작용 예방을 위해 법령 제·개정 등 제도화에 필요한 절차에 서둘러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일본, 프랑스, 에스토니아 등이 관련 법 제도화에 돌입한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는 부작용에 초점을 맞춰 규제하고, 그 내용도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설명이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4월 열린 제2회 분산경제포럼(Deconomy) 당시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1년간 국민은 충분한 예방 백신을 맞았고, 이제는 규제를 열어줄 때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신은 약화한 항원을 인체에 주입해 이에 대한 항체를 미리 만들도록 돕는 방식이다. 


바다이야기의 ‘과잉규제’와 ‘음지화’가 코인거래소의 오래된 미래라면 지금 정부는 과거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암호화폐 정의, 코인거래소의 최소 기준에 대한 논의를 덮어둔 채 암호화폐 시장은 문제를 발견하고, 예방할 기회를 잃고 있다. 「사행성 게임물과 과잉규제의 역설」논문에서는 “기존 사행산업 중 오직 성인게임장만 업종에서 사라지는 측면이나 사행행위자는 처벌받지 않고 영업주만 처벌받았다는 점 등에서 입법 과정에 섬세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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