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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이슈코리아

'서울역 홈리스들'에게 벌어졌다는 충격적인 사건

‘홈리스행동’ 활동가 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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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 전 지구적 유행 안에서, 홈리스들은 기존보다 더 열악한 상황을 겪고 있다. 다만 홈리스가 일할 공공일자리의 부족함과, 취약한 주거생활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존재했던 문제다. 


‘홈리스행동’ 활동가 형진홈리스의 어려움이 바이러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진단은 ‘착시’임을 분명히 짚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집’은, 거리 홈리스와 쪽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어떤 의미일까. ‘홈리스행동’ 활동가 형진에게 코로나19와 홈리스, 공생의 조건을 물었다.


질문Q

서울시가 최근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개편안’을 철회했다. 공공예산 축소 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이들이 주거취약계층임을 여실히 드러낸 개편안이었다. 

답변A

홈리스들이 현재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일자리는 크게 반일제일자리, 전일제일자리 두 가지로 나뉜다. 


반일제일자리는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주거불명등록자 등 노동 능력이 미약한, ‘사회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참여 가능한 유일한 일자리다. 


지난 5월 말, 서울시가 홈리스 시설에 공문을 보내 축소개편안을 알렸다. 반일제일자리의 노동시간 5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내용이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이 48만 원~64만 원 선으로 줄어드는데,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질문Q

무료급식소도 문을 닫고, 거리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답변A

거리는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동시에,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청에서 갑자기 서울역에 놓인 홈리스들의 물건을 한꺼번에 치워버린 일이 있었다. 용달차로 말 그대로 쓸어버린 거다. 


물건들은 쓰레기가 아니라, 홈리스의 살림살이다. ‘홈리스는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행동이었다고 본다. 

질문Q

홈리스들에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다.

답변A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이들은 조사대상 100여 명 중 10% 정도였다. 홈리스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소는 지방 쪽인데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이들의 경우에도 신청이 어려웠다는 문제도 있다. 


사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방세다. 하루라도 여관이나 쪽방에서 지내길 바라는 분들이 있는데, 현금 지급이 안 되지 않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용처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질문Q

현재 시행되는 정책만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꾀하기엔 무리가 있는 듯하다.

답변A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노후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확대된 정도다. 안전 조치뿐 아니라 주거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질문Q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홈리스의 ‘공생’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답변A

‘포스트 코로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인권’은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홈리스들의 권리침해 상황은 계속 있어왔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 성찰하려는 노력이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진 않다.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려면,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복원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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