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
오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된다.
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에 직계 가족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은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완화를 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으려 고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PC방, 학원, 마트 등 24시간 영업 가능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극장 등 약 48만 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 곳의 운영 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의 운영 제한 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됐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와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단체 운동 수업은 지금처럼 금지된다.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 어려움이 심화돼 거리두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운영 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는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권 장관은 "영업시설을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 ·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수칙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5명, 국외유입 사례는 17명 발생해, 모두 362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다. 전날(403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설 연휴 검사건수 감소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7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1514명으로 늘어났다.15일부터 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