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국가보안법..같지만 다른 '표현의 자유' 논란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경찰 소환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모습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민동의청원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