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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아내 가사노동 보상금으로 5만 위안 지급' 판결

베이징 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남편에게 아내의 가사노동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례없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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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 따르면 중국 여성은 무급 노동에 하루 4시간가량을 소비한다

출처Getty Images

중국 베이징 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남편에게 아내의 가사노동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례없는 판결을 내렸다.

아내는 5년 치 가사노동 보상금으로 남편에게 5만위안(약 86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판례는 중국 온라인상에서 가사 노동의 가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일각에서는 보상금이 노동에 비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는 중국민법 상 '가사노동'에 대한 새 규정이 인정된 첫 이혼 소송이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천 씨와 아내 왕 씨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해 남편 천 씨는 5년 여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왕 씨는 처음에는 이혼을 꺼렸지만, 곧 남편 천 씨에게 가사 노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팡산법원은 아내 왕 씨를 위해 남편이 매달 2000위안의 위자료와 총 5만위안의 가사노동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장은 22일 기자들에게 결혼 후 부부의 공동 재산 분할은 보통 유형 재산 분할을 수반하지만 "가사 노동은 무형 재산"이라며 보상금 지급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중국민법전에 새롭게 추가된 규정에 따라 내려졌다.

새로운 법은 배우자가 자녀 양육, 양가 부모 돌보기, 상대방의 업무 보조 등에 있어 더 많은 책임을 졌을 시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관련된 혼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이 같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혼전 계약은 중국에서 아주 드문 관행이었다.

이번 사건은 중국 SNS이자 마이크로 블로깅 플랫폼인 웨이보에서 관련 해시태그를 동반하고 5억700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사용자들은 5년간의 가사노동 보상금으로 5만위안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한 사용자는 "말문이 막힌다. 베이징에서 보모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연평균 5만위안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애초에 남자가 가사노동을 분담했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어 여성에게 결혼 후에도 경력을 이어나갈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사용자는 "여성이 항상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결혼 이후 일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라"고 충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중국 여성은 무급 노동에 하루 4시간가량을 소비한다.

이는 중국 남성이 무급 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의 약 2.5배 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도 여성은 남성보다 2배가량 많은 시간을 무급 노동에 시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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