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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정인이 양모에 검찰은 살인죄 적용..첫 재판날 주요 장면 3가지

국민적 공분이 컸던 만큼 법정 안팎에서는 여러 장면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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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첫 재판을 마친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뉴스1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입양 전 이름)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통상 1차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이 진행된다.

이날 검찰은 기존 아동학대치사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복부 손상이 주먹과 발로 배를 때린 직접적인 폭력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양부인 안씨의 경우,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재판 전부터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컸던 만큼 법정 안팎에서 여러 장면이 펼쳐졌다.

장면 1. '내가 정인이 엄마·아빠다'

공판은 서울남부지법 306호에서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재판 전부터 법원 앞에는 15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나와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했다.

일부는 이른 아침부터 빨간색 글씨로 '살인죄', '우리가 정인이 엄마·아빠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기도 했다.

구속기소 상태인 장 씨는 이날 오전 9시 5분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차량이 들어오자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소리치며, 차량을 두들기고 눈을 던지기도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양부 안 씨는 이날 법원 업무 시작 전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미리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날 남부지법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및 시민들

출처뉴스1

법원 앞으로 모인 시민들은 정인 양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고 나왔다고 말했다.

새벽 6시 좀 넘어서 이곳에 도착했다는 이소영(55) 씨도 답답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일찍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형량이 이 사건의 무게감을 국민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한다"라며 "무거운 중형이 내려져서 아동 학대 범죄 근절 의지를 사법부에서 분명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정인이와 함께할 예정이다. '이제 우리가 바꿀게'라고 정인이에게 약속한 만큼, 나를 비롯해 많은 분이 다른 아이들의 아픔도 외면하지 않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장면 2. 한숨과 눈물로 가득 찬 법정

법원은 이날 방청 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해 앞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다. 당첨자들은 본 법정(11석)과 중계 법정(각 20석) 두 곳에 나뉘어 재판을 방청했다. 총 813명이 신청해 경쟁률은 16대1수준이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장 씨가 머리를 길게 풀고 고개를 숙인 채 등장하자, 방청석에서는 '아'하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장이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자 장 씨는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며 울먹였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주위적(주된 범죄사실)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나올 때마다 방청석의 한숨과 탄식이 끊이지 않았다. 눈물을 보이는 방청객도 있었다.

장 씨 측은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인이 양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출처뉴스1

이날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한 이미소(36) 씨는 "정인이의 엄마로 이모로 나서고 싶어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장 씨는 공소 사실 중 몇 개는 인정을 했지만 거의 나머지는 다 부인을 했다. 변호인은 '기저귀를 갈다가 머리를 찢게 한 건 맞지만, 학대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와 같은 맥락 아닌가"라며 분노했다.

이 씨는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은 것 같다"며 "이 부분이 개선돼 벌 다운 벌,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이후 법정 앞에는 정인이의 양부모를 보기 위해 수십 명이 몰렸다.

특히 양부 안 씨가 법정 밖으로 나오자 시민들은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몰려들었다. 경찰이 이를 저지하자 일부 시민들은 "경찰이 왜 정인이는 보호하지 못하고 양부의 안전을 보호하느냐"고 항의했다.

장면 3. 화환과 파란 바람개비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

출처뉴스1

앞서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70여 개가 넘는 근조화환이 놓였다. 각 화환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우리가 바꿀게", "꽃같이 이쁜 정인이 사랑하고 보고 싶다" 등 정인이를 추모하는 문구가 적혔다.

"살인죄로 경종을 울려주세요", "양부모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등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었다. 옆에는 학대로 숨진 정인이와 다른 아이 11명의 사진도 전시됐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는 파란색 바람개비도 설치됐다.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을 진행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공혜정 대표는 "너무나 어린아이들이 어리광 한번 부려보지 못하고 끔찍한 학대로 사망을 했다"라며 "파란 바람개비는 이 아이들이 푸른 하늘 언덕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길 바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인이의 한을 풀어주고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투명한 판단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인 양 양부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검찰 측은 정인 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양부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 앞에는 학대 피해 아동을 추모하는 파란색 바람개비가 설치됐다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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