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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에 영어능력 시험 본다

호주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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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호주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비자를 얻기 위해서 영어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

출처Getty Images

호주에서 기존 영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호주 정부가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은 만일 의회를 통과할 경우 2021년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영주권 지원자의 파트너도 영어 구사력을 입증하도록 강제하게 된다.

비판론자들은 법안이 "차별적"이라고 말하나 정부는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민부 장관 앨런 터지는 "우리는 지원자와 그의 보증인이 기능적인 수준의 영어 구사력을 갖거나 적어도 영어를 습득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호주의 보수 정부는 이민 희망자들에게 영어 시험을 볼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 직업이나 학업 관련 비자에서는 영어 구사력이 필수 조건이다. 호주 시민권을 얻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호주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한다.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 비율이 35% 이상이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발표한 까닭은?

터지 장관은 호주 거주자 중 100만 명 가량이 영어 구사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해 직업 및 사회적 능력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방침이 취약한 이민자들을 억압적인 배우자로부터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어 습득을 위한 합당한 노력”은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500시간 이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여전히 단기 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입국 후에는 “호주의 제1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각계의 반응은?

일각에서는 영어 시험 요구를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비서구권 국가 출신의 사람들과 그 배우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노동당은 이 방침을 두고 "1950년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1901년부터 1960년 말까지 비유럽 출신 이민자들의 유입을 사실상 봉쇄한 바 있다.

배우자의 비자 신청을 앞둔 부부들은 현지 언론에 새 방침이 기존의 시험에 더해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배우자의 영주권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2년을 기다려야 하고 신청에는 7715호주달러(약 640만 원)가 든다.

2017~2018년에는 약 4만 개의 비자가 허용됐으며 현재 처리 중인 비자 신청 개수는 그 두 배다.

201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호주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300개가 넘는다.

올해 호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해외 이민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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