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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경찰, 박원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거 사례보니

"변사사건과 관련해서만 타살인지 자살인지만 파악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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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출처Getty Images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간다.

경찰은 14일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대해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나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시장의) 변사사건과 관련해서만 타살인지 자살인지 이 부분만 파악해 볼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전자 정보는 동일성 여부 등의 사유가 있어 소유자가 포렌식 과정을 지켜봐야한다"며 유족과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포렌식(훼손된 데이터 복원 기법) 업무를 맡은 경찰청은 연 5만6000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분석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 디지털포렌식 기관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 8일 국내 첫 디지털포렌식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디지털 포렌식의 뜻과 사례들을 정리해봤다. 

기초는 정보 복구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 범죄를 수사하는 기법을 말한다.

휴대전화, PC, 블랙박스 등에 저장된 정보를 수집·복구·분석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가장 기초적으로 메모리에서 데이터 뽑아내, '증거'로 쓸 만한 자료를 골라낸 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 분야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바일 포렌식업체 '셀레브라이트(Cellebrite)'가 잘 알려졌다.

이 회사는 특히 2015년 총격 사건 직후 미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을 받고 테러범이 보유했던 아이폰을 잠금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 폭발적으로 늘어

디지털 포렌식

출처Getty Images

미국의 시장조사 컨설팅 전문기관인 트랜스페런시 마켓 리서치(Transparency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포렌식 시장은 2016년 28억7000만달러(한화 약 3조2500억원) 규모에서 매년 9.7%씩 성장해 2025년에는 약 66억 5000만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들어온 디지털 증거물 분석 지원 요청은 설립해인 2008년 307건에 그쳤다. 하지만 2016년에는 요청 건수가 10년 전에 약 30배인 9737건에 달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된 디지털 포렌식 건수도 연 5만6000건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8일 국내 첫 디지털포렌식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되기도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조직·시설·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맺은 국제협정에 따라 앞으로 경찰청이 수행한 디지털포렌식 시험 결과는 세계 104개국에서 국내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세월호, 국정농단, 숙명여고 사건

이미 국내에서도 굵직굵직한 사건에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세월호 승객과 가족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하는 데에도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결정적 증거였던 태블릿PC

출처뉴스1

2016년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결정적 증거였던 태블릿PC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됐다. 2018년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된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 A씨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있었던 정보를 얻었다.

2019년 '버닝썬 사태' 때도 경찰은 수십 대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앱이 인기라는 보도도 있었다.

'컴플리트 와이프', '히스토리 이레이저' 등의 앱들은 메모리에 "각종 파일을 여러 번 덮어씌워 그 전에 뭐가 저장됐는지 지우는 원리"에 기반한다고 알려진다.

개인정보 논란

이렇듯 디지털 포렌식은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논란도 있다.

어디까지 디지털 포렌식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고, 민간 포렌식 업체에 대한 규제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암호화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민간 업체는 뚜렷한 의무나 규정이 없이 방치돼 있다.

누구든지 휴대폰만 입수한다면 어렵지 않게 포렌식을 사설 업체에 의뢰하고, 사생활을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는 "타인의 휴대폰을 동의 없이 포렌식하고 그 내용을 취득하는 것은 정보 종류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형사처분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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