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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트럼프 정부가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를 철회했다

온라인 수강만 하는 유학생들을 내보내겠다는 방침은 발표 8일 만에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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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는 올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출처Getty Images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4일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를 철회했다. 가을학기 때 온라인 수강만 하게 된 유학생들을 내보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지 8일 만의 결정이다.

매사추세츠주 앨리슨 버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미 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듣는 유학생의 기존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하버드와 MIT 등 대학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합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유학생들이 필요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할 경우, 미국에 머물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매년 많은 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을 찾는다. 유학생들의 등록금은 대학의 중요한 재정을 차지한다.

앞서 하버드 대학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올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많은 대학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가을 학기도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ICE 새 규제는?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를 운영하는 ICE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유학생들이 올 봄학기와 여름학기까지는 미국에 머물며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를 가을 학기로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온라인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미 미국에 머무는 외국인 학생들도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해당 학교 학생에게 신규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 단속국은 해당 임시 조치를 어길 경우, 추방 등의 후속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의 반발

하버드대와 MIT는 즉각 ICE에 비자 제한 조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여러 대학이 법적 대응에 동참했다.

2018년 해외 유학생은 450억달러(약 54조원)를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

출처Reuters

아이비리그 대학과 스탠퍼드대 등 59개 대학도 이 소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이들은 ICE의 임시 조치의 "진짜 동기는 학생들이 '충실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라면서 "학교 문을 다시 열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물론 캘리포니아주 등 최소 18개 주 법무장관들도 소송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을 학기부터는 미국에서 학교가 정상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많은 학교와 교육자는 이로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유학생 팩트체크

이번 개정안은 학업 공부를 위해 발급하는 특정 유형 비자에 적용된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에만 F 비자 38만 8839건과 M 비자 9518건이 발급됐다.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은 2018-19년에 100만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다양한 대학원 및 학부 과정을 이수했다. 이는 미국 학생 수의 약 5.5%를 차지한다.

이 중 약 4분의 3이 아시아 출신 학생이었다. 중국 학생이 48%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인도 학생이 26%로 많았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2018년 해외 유학생은 450억달러(약 54조원)를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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