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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홍콩 보안법 시행 당일 10명이 기소되고 360명이 체포됐다

수천 명이 홍콩의 이양 23주년을 기념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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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첫날 홍콩 경찰이 집회 참가자 수백명을 체포했다.

영국의 홍콩 통치 종료 23주년을 기념하는 지난 1일 집회에서 홍콩 독립기를 흔든 남성을 비롯한 10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추가로 약 360명이 당국의 집회 불허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가해 구금됐다.

새로 시행된 보안법에 따르면 홍콩에서 분리독립, 체제전복, 테러행위,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의 혐의로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1일 오전 홍콩에서 소규모의 집회가 산발적으로 열렸다

출처EPA

활동가들은 보안법이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비판을 부인한다.

영국은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홍콩을 통치하다가 1997년 홍콩의 주권을 중국에 이양했다. 당시 양국은 적어도 50년간 특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일국양제' 협정을 맺었다.

홍콩 보안법으로 일국양제가 무너지자 최근 영국은 최대 300만 명의 홍콩 주민들에게 영국으로 이주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당국이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수천 명이 홍콩의 이양 23주년을 기념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 최루액을 참가자들에게 사용했다. 경찰 7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는 "흉기를 소지한 폭도"에 의해 팔을 찔린 경관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용의자는 도주했으며 주변의 목격자들은 아무런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10명 중 한 명은 '홍콩독립기'를 들고 있었다.

#BREAKING: A man was arrested for holding a #HKIndependence flag in #CausewayBay, Hong Kong, violating the #NationalSecurityLaw. This is the first arrest made since the law has come into force. pic.twitter.com/C0ezm3SGDm

— Hong Kong Police Force (@hkpoliceforce) July 1, 2020

많은 나라들과 인권 운동가들이 홍콩 보안법을 비난했다.

영국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말했다.

영국은 또한 홍콩에 대한 자국의 여행 관련 조언을 수정해 "비영주권자가 구금 및 추방될 위험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미국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홍콩의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어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다른 나라들에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것을 당부하면서 중국은 외세의 내정간섭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경찰이 1일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고 있다

출처EPA

터닝포인트

마이클 브리스토, BBC 월드서비스 아시아-태평양 에디터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중국 정부에게 준다. 단지 긴 목록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만 도입되는 게 아니라 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바꾼다.

재판은 배심원 없이 비밀리에 이뤄질 수 있다. 정부가 법관을 선택할 수도 있다. 용의자에게 보석이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구금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안법이 규정하는 범법 행위는 모호한 어휘로 기술돼 있어 광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그 해석의 권한은 오직 중국 정부만 갖는다. 홍콩 외의 외국 국민들도 기소된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홍콩에서 다뤄지겠지만 '복잡'하고 '중대'하거나 '난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직접 다룰 수 있다. 이 법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는 차치하더라도 이 법의 중대성을 부정하기란 불가능하다.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이 표현한 바대로, 이것은 '터닝포인트'다.

지난 6월 30일 보안법이 통과되자마자 민주주의 행동가들은 법에서 허용하는 처벌 수위를 우려해 활동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야당 입법위원인 테드 후이는 BBC에 말했다. "우리의 자유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법치주의와 사법독립도 사라졌습니다."

유럽연합은 보안법이 홍콩의 독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심대한 우려"를 표했다.

미국에서는 양당의 의원들이 박해의 위협을 받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대만 정부는 정치적 위험에 직면한 홍콩 사람들을 돕기 위한 특별사무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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