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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록금 환불 두고 혈서·집회 이어지는 캠퍼스

일부 학생들은 집단 민사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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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총학생회 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등록금 반환과 학기말고사 성적부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학교 등록금 환불 여부를 놓고 학생과 학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소통 부족 문제까지 더해지며 일부 대학에선 혈서까지 등장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 방식을 전환해왔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대면 수업보다 강의 질이 낮은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실험실·도서관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등록금 전액을 내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혈서·집회 이어지는 캠퍼스

17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양대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날 '등록금 반환 대신 혈서가 필요하다고?'라는 제목과 함께 '등록금 반환', '대면시험 반대' 혈서가 적힌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금이라도 학교는 각성하고 대안을 세워라. 무책임, 무소통, 반성하고 책임져라"라고 주장했다.

앞서 6일 한양대 캠퍼스에서 대학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한 학생에게 학교 관계자가 '비대면 시험을 원하면 학생들 혈서라도 받아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논란이 혈서 등장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연세대, 중앙대 등에서도 잇따라 혈서를 인증하며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다.

18일에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학습권 보장과 등록금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대학본부가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주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 속에서 누구보다 먼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해야 할 학교가 학생의 권리를 묵살했다"라며 "학생들은 더이상 학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 집단 소송도 준비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 등록금 반환 정말 어려운 걸까요?'라며 지난 8일 올라온 등록 청원은 19일 오후 1시 기준 7만7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 우리 대학생들은 어째서, 예년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납득을 할 수 없다"며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고 말했다.

이외에도 게시판에는 대학에 등록금 환급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청원글이 20여 건 올라온 상태다

전국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집단 민사 소송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전대넷은 오는 26일 소송인단을 모집해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대학·교육부 '직접적 현금 지원은 어려워'

그러나 대부분 대학들은 '재정 문제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역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 스스로가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내세우고 있다.

지난 4월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여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출처전남대학교/뉴스1

이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공립대 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학이 원격수업과 방역 관리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등록금 환불이나 장학금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143개 대학은 대학혁산지원사업비로 정부에게서 약 700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막상 정부 3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8031억원에서 7528억원으로 503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이 예산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학들이 나눠받을 예산도 그만큼 줄게 된다.

앞서 4년제 대학 200곳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자체 예산으로는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일부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대학 강의실

출처뉴스1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 역시 입장을 발표했지만,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18일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과 소통을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교육부가 대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

건국대는 지난 15일 올해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해 재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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