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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에 영향 미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란 무엇일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지가 11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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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출처뉴스1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최고위 임원 3명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위원회를 연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검찰 외부의 각계 전문가들이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을 내게 된다.

검찰 수사팀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나 지금까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수사팀이 무시한 사례는 없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9일 이를 기각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은 이 부회장의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합병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란 무엇인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검찰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말 검찰이 자체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 할 것인지,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검찰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찰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 인사들이 수사심의위에 참여하게 했다.

위원회는 150~2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조계, 학계 뿐만 아니라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에서도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재용 기소 여부가 수사심의위에 달린 것인가?

수사심의위가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이재용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는 여전히 검찰이 판단하게 돼 있다.

대검찰청 예규는 주임검사가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의 의견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이는 법원도 혐의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음을 뜻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의 의견이 불필요하게 됐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사심의위의 의견이 보다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소 방침을 굳혔으리라는 추측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제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하는 것도 검찰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의 절차는?

먼저 이번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11일 열린다.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으로 구성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겨야 한다고 판단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지난 9일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과 삼성의 해석은 상반된다.

법원은 당시 기각 사유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지만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혐의'는 소명됐지만 구속할 필요에 대한 소명은 부족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

법원에서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면 수사심의위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수사심의위 결정 사례는?

2018년부터 시행된 수사심의위 제도에서 최종 의견까지 나온 사례는 모두 8건이며 검찰은 8건 모두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랐다.

2018년 4월 기아자동차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측이 노조를 고소한 사건이 최초로 당시 수사심의위는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같은달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가 구속기소 의견을 냈다.

한편 2018년 10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소방 지휘부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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