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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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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질의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출처뉴스1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혐의 내용 및 기각 이유 등을 정리해봤다.

혐의 내용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이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러한 과정이 이 부회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합병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혐의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분식회계) 의혹 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연관돼 있다.

이 회사는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회계기준을 바꾸고 2000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보고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또한 이 부회장의 승인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법원: '구속할 필요 없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재용 외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아쉽지만 수사에 만전 기할 것'

박세현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9일 언론에 배포한 검찰 입장에서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더했다. 영장 재청구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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