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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그의 감옥행을 좌우할 수 있는 까닭

이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얼마나 잘 따르느냐는 그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느냐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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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스1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의 대국민 사과와 준법감시위원회가 '재벌 봐주기' 재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최순실에 대한 뇌물 제공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받게 될 처벌의 수위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준법감시위원회란 무엇인가?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통상적으로 '컴플라이언스'라고 부른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이런 목적으로 지난 1월 초 출범했다.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게 된 계기는 작년 10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었다.

재판장 정준영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당시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범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계획을 발표했고 재벌개혁에 적극적인 진보 인사들이 대거 위원으로 위촉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논란이 되는 까닭은?

준법감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이 부회장에 대한 처벌을 결정(양형)하는 기준으로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1월 17일 정준영 재판장은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적 내용"이라면서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검팀은 이에 반대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윈회의 활동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처벌 기준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뇌물 제공 등에 대해 처벌을 할 때 컴플라이언스 운영 여부가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2월 말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특검팀은 이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여겨진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재판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참작할 것이냐는 이 부회장의 감옥행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등의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됐다. 삼성 그룹 역사상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었다.

2017년 8월,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국 형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허용한다.

때문에 이 부회장은 1년 가까이를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했다.

이 부회장이 구치소를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했던 것보다 적은 부분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이에 상고한 후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되려 원심보다 크게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

대법원 판단을 따르면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참작 사유가 필요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돼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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