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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은 어쩌다 헌법소원까지 가게 됐을까

타다는 지난달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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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차량

출처NEWS1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운영사 VCNC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VCNC는 "여객운수법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해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개정법 34조 2항 가운데 이용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며, '대여 또는 반납 장소를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청구 취지다.

타다 이용자와 드라이버, VCNC 직원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개정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아울러 이 개정법안이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말했다.

청구인들은 개정안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타다 운영자들이 주무부처와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했는데, 사후적으로 금지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타다-택시업계 공방

2018년 10월부터 11인승 카니발 '타다 베이직' 대여 서비스를 운영해온 VCNC는 종전의 34조 2항의 예외조항을 영업 근거로 삼았다.

이전 조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이 있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이 지난 10월 서울 성동구 쏘카 서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렌터카 대여 서비스 운영 확장을 규탄하고 있다

출처NEWS1

하지만 택시 업계는 승객 입장에서는 콜택시나 타다나 호출해서 하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2019년 2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택시는 면허를 구매해야 영업을 하는데 타다는 면허 없이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타다를 운영했던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타다를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 택시'가 아닌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인정했다.

국회 과반으로 통과된 여객운수법 개정안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국회는 3월 6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한다는 취지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면허 없이 렌터카를 기반으로 시내를 운행하는 방식을 금지했다.

다만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반납장소가 공항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했다.

또 렌터카 활용 운송 업체들이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하게 했다.

이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누군가는 혁신에 도전해야 하는데 사기꾼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하면서 누가 도전할지 모르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한편 타다는 지난달 11일 렌터카 기반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고 직원들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후 배기량 2800cc 이상의 고급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 '타다프리미엄'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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