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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조이', 국회 본회의 출입 가능해질까

기존 국회 관행은 안내견 동반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과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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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비례후보 김예지 당선인과 안내견 '조이'

출처뉴스1

지난 4.15 총선에서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인과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 허용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당선인 곁에는 보행을 돕는 4살짜리 안내견 '조이'가 늘 함께하고 있다.

국회는 그동안 시각장애인 국회의원들이 안내견과 '회의'에 들어오는 걸 관행적으로 막아왔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8조를 따른 것이다.

김 당선인은 선대위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며 국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했다고 밝혔지만, 국회의원의 안내견이 본회의장에 들어온 적은 전례가 없었다.

2004년 17대 총선 때 당선된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정화원 전 의원의 경우, 국회 측의 반대로 안내견 동반 출입을 포기해야 했다.

정 전 의원은 본회의 등을 참석할 때마다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팔을 붙잡고 자리로 이동했다.

19대 국회의원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전 의원도 안내견 없이 별도 보좌 인력의 도움을 받아 국회를 출입했다.

하지만 기존 국회 관행은 안내견 동반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장애인복지법 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구체적 방안 조율 중

논란이 일자 김 당선인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 생명체 역할을 존재이지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2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인권단체들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내견을 물건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차별 요소라고 말했다.

발언자로 나선 공익인권법재단의 염형국 변호사는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는 반려견이 아니라 시각장애 당선인의 보행을 돕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 국회에서 출입 여부를 검토하는 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내견을 본희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로 취급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장애인에게 모욕적"이라면서 "장애인 출입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장애 차별이라고 선언해달라"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앞서 안내견을 회의장에 들여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안내견을 동반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 검토해볼 것"이라며 "단순히 안내견의 출입 문제가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김 당선인이 본인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직접 협의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려면 안내견 출입 외에도 본회의장에서의 발언, 토론, 표결 등 여러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과거 정화원 전 의원의 경우 본회의 장내 전자투표는 점자 기록된 단추를 활용했고, 즉석 발언이 필요할 때는 원고 내용이 점자로 나타나는 점자기를 이용했다.

이외에도 현재 의원들이 회의할 때는 각 자리에 있는 PC를 통해 사진, 동영상 등 온라인 자료를 본회의장 정면에 설치된 모니터에 띄우는 일이 많다.

이런 점에서 김 당선인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어지려면 여러 방면에서 걸맞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례는?

2015년 자신의 안내견이었던 코스비와 선거 운동 활동을 하고 있는 영국 데이비드 블런킷 의원

출처Getty Images

영국에서는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에서 내무장관을 지낸 데이비드 블런킷 노동당 의원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 하원 본회의장에 참석했다.

1999년 당시 그의 안내견으로 활약했던 '루시'는 보수당 의원이 연설할 때 구토를 하는 등 해프닝을 빚기도 했지만 충실히 블런킷 의원을 보조하며 화제가 됐다.

루시가 안내견으로서 '정계 활동'을 마칠 때는 언론들이 그간의 활약을 기사화하기도 했다.

루시 외에도 루비, 테디, 코스비 등 블런킷 의원의 안내견들은 각종 캠페인 등 정계 활동을 할 때마다 늘 자리를 같이했고, 의회를 대표하는 명물로 영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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