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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코로나 총선'... 이번 선거 결과에서 주목할 5가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확보한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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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출처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하며 '거대여당'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의 의석을 확보했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을 차지한 거대여당이 탄생한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최종 투표율도 66%를 넘으며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 결과에서 주목할 5가지를 정리해봤다.

1987년 이후 최초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는 '슈퍼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1990년에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제1·2 야당인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전체 299석의 72.9%인 218석을 차지한 적이 있으나 이는 직접 선거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최종 비례대표 당선인 명부와 각 정당 확보 의석수는 16일 오후 5시 확정 발표된다

출처BBC

지역구 투표 결과만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이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선 미래한국당 33.84%, 시민당 33.35%,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 열린민주당 5.42%를 기록했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최종 비례대표 당선인 명부와 각 정당 확보 의석수는 16일 오후 5시 확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네 번째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하며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5분의 3의 의미는?

이번 선거 결과로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법 활동을 야당 협조 없이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개헌저지선은 100석으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보다 3석 많은 103을 확보했다.

특히 청와대 출신, 친문 후보들이 출마해 대거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에 큰 힘을 얻게 됐다. 한 정당이 전체 의석 5분의 3을 넘어서면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필요한 고위직 임명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며 검찰개혁,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대책,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과 같은 대북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가운데 66.2% 투표율

한편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이번 총선은 투표율이 66.2%(잠정)로 집계되면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14대(1992년) 71.9% ▲15대 63.9%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이었다.

15일 오전 대전 동구 대전동서초등학교에 설치된 삼성동 제3투표소에서 선거관계자들이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

출처NEWS1

코로나19 사태로 재외 유권자의 이동이 제한되고 일부 해외 공관의 선거 사무소 설치가 무산되면서 재외 국민의 투표율이 23.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자가격리 유권자들 수만 명이 투표를 하지 못한 가운데 나온 기록이다.

BBC 코리아가 15일 투표소에서 만난 박향균 씨는 "코로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도 하는 거죠. 여기 와서 코로나19 감염된다고 생각하면 지하철도 못 탈 거고 마트도 못 갈 것이고…그러니까 투표는 해야죠"라고 말했다.

역대 최다 여성 지역구 의원

여성 정치인 29명이 당선돼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비록 20대 국회 26명보다도 많은 숫자지만 전체 지역구(253석)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여성의원 비율 평균은 28.8%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32명, 미래통합당 26명, 민생당 4명, 정의당 16명, 우리공화당 8명, 민중당 28명 등 총 209명이었다. 이 가운데 민주당 20명, 통합당 8명, 정의당 1명 등 29명이 당선돼 원내에 입성했다.

경기 고양갑에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당선됐다

출처NEWS1

반면 여성의 당은 득표수 20만8697(0.74%)로, 의석 확보 최소 득표율(3%)을 넘지 못해 의석을 배정받지 못했다.

역대 지역구 여성 당선자 현황은 ▲14대(1992년) 0명 ▲15대 2명 ▲16대 5명 ▲17대 10명 ▲18대 14명 ▲19대 19명 ▲20대 26명이었다.

한편 소수정당 약진과 다당제 확립을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는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취지가 무색해져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 탈북민 출신 지역구 의원 탄생

태구민(본명 태영호) 당선자

출처NEWS1

탈북민 출신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선 당선도 이번 선거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전 북한 주영국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구민(본명 태영호)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후보가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태 당선자는 "대한민국은 저의 조국이고, 강남은 저의 고향입니다"라며 애국가를 부르며 눈시울을 붉혔다.

태 당선자는 2016년 8월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했다. 앞서 그는 "북한당국의 테러 위협을 피하기 위해 태영호라는 이름을 태구민으로 개명했다"며 이름의 의미는 '북한 주민을 구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북한 꽃제비 출신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도 당선권 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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