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여성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조회수 2020. 4. 10. 18:03 수정
헌재 결정 이후에도 인터넷에는 임신유도약을 판다는 광고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온다.
2019년 4월 11일 낙태법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감격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헌번 결정 4일 만에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포털과 SNS 플랫폼에 '낙태약'을 치면 구매 광고부터 부작용 상담까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미프진은 판매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 약품이다
지난해 뉴질랜드 법무부가 낙태죄 개선안을 발표한 후, 올해 3월 뉴질랜드 국회는 낙태죄 형법 처벌 조항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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