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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싱가포르 법원, 동성 간 성관계 금지법은 합법 판결

'사회적 믿음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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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 인권 행사인 '핑크닷'은 싱가포르에서 매년 열린다

출처Getty Images

싱가포르에서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은퇴한 의사와 디제이, LGBT 인권 활동가로 구성된 게이 남성 3명이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항소했지만,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30일 이를 기각했다.

판사는 해당 법이 싱가포르에서 "사회적 믿음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형법 377A에 의하면 남성 간 '엄중한 외설 행위'를 사적인 공간이나 공적인 공간에서 할 경우 최대 징역 2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형법은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됐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엠 라비는 법원의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히며, "양심적으로 너무 충격적이고, 판결문이 너무 임의적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항소는 형법 377A 폐지를 시도한 가장 최근의 법적 싸움이다. 2014년 싱가포르 항소 법원은 377A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18년 인도가 싱가포르의 형법 377A와 유사한 법률을 폐지하자, 싱가포르에서도 해당 법률 폐지와 관련해 법적 싸움을 재개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1938년 영국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형법 377A 위반 행위에 대해 실제 처벌이 이뤄지는 일은 매우 드물다.

하지만 싱가포르 총리를 포함해 상당수의 지도자는 형법 377A가 싱가포르의 보수적인 사회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이날 나온 판결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법원은 단지 실제 처벌이 드물다는 이유로 동성 간 서로 합의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한 성관계가 불법이라는 조항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법 377A가 평등과 발언의 자유 관련 조항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전 세계 70개국에서 동성 간 성관계가 불법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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