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조회수 2020. 3. 24. 13: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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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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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조모씨의 신상 공개 심의가 24일 열린다

출처: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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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해 피의자들의 신상을 보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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