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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스위스가 LGBT 차별금지법을 두고 투표한다

비판론자들은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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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정체성과 지향을 두고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안은 스위스에서 논란이 됐다

출처Getty Images

스위스 유권자들이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9일 투표를 실시한다.

스위스에서 인종과 종교에 대한 차별은 이미 불법이다.

스위스의 LGBT 커뮤니티는 이제 자신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새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위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현대적인지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편입니다." 스위스 레즈비언 협회의 안나 로젠바서는 말한다.

그는 유럽 49개국의 LGBT 권리 존중에 대한 레인보우 지도에서 스위스는 23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나쁘진 않을 수 있어도 현대적인 상태는 아니죠. 스위스엔 성적 지향에 대한 공공의 차별을 다루는 법이 없어요."

법적 보호가 없어 게이 커뮤니티에 위해가 가해지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로젠바서는 자살율을 거론한다. "스위스의 퀴어들은 이성애자에 비해 자살율이 다섯 배 더 높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우리가 아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안나 로젠바서(왼쪽)은 스위스가 보다 현대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출처David Rosenthal

누가 법안을 반대하나?

"게이에 대한 농담도 허용이 될지의 여부도 우린 모릅니다." 우파 스위스인민당의 벤자민 피셔는 TV에서 말했다.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농담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말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게 바보같거나 무미건조하더라도요."

일부 종교 단체에서도 반대의 움직임이 있다. 스위스의 개혁파 교화는 새로운 법안을 찬성하지만 시골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스위스 개신교 연합은 회의적이다.

"우리 교회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을 유일한 혼인으로 봅니다." 개신교 연합의 서기장 마르크 조스트는 말한다.

"우리는 단지 '그래,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 인정하고자 한다'는 말을 자유롭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방식의 결혼을 다르게 대한다고 해서 위험에 처하고 싶진 않아요."

스위스에서 동성 파트너는 이미 합법이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도 의회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자신의 가족 상황이 다른 시각을 주었을 수도 있었지만 마르크 조스트는 요즘의 현상이 달갑지는 않다.

"제 아버지는 게이이고 동성혼 상태이지만 매우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는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삶에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평화롭게 이견을 내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 중요하죠."

차별이 얼마나 심한가?

새 법안의 지지자들은 개인적인 발언이나 종교적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 법안은 공개적인 차별과 공격으로부터 LGBT 커뮤니티를 보호할 것이라고 한다.

스위스의 언론사가 인터뷰한 게이 커뮤니티 사람들은 종종 신체적인 공격을 당하고 입원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 언론의 인터뷰에 응한 다른 젊은 남성들은 게이 커플을 때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몇 대 때리면 (동성애가) 치유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법안 통과운동을 하는 제시카 주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은 이런 지점에서 선을 넘었다고 말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데까지만 나아갑니다." 그는 말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인격권을 인정하는 일이 될 거에요."

법안의 통과는 안나 로젠바서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게 불안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

"전 10년 동안 남자를 만났어요. 이제는 여자친구가 있죠. 서로 손도 잡고 다니고요. 하지만 때때로 안전을 위해서 서로 손을 잡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남자를 만날 때 보다 안전하게 느끼기 위해 손을 안 잡을 때가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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