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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역대 최고'에 달했다

선진국 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지난 2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캠브리지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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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불만에 찬 상태'라고 경고한다

출처Getty Images

선진국 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지난 2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캠브리지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했다.

연구진은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세계 각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했다. 3500회의 설문을 통해 4백만 명을 조사한 자료다.

영국과 미국은 특히 높은 수준의 불만을 보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로베르토 포아는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불만에 찬 상태입니다"라고 말했다.

연구를 실시한 캠브리지대학교 미래민주주의센터는 1995년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을 추적했다. 2019년의 불만족 비율은 48%에서 58%로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저희는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했으며 현재 불만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그렇습니다." 포아 박사는 말했다.

전세계 154개국을 다룬 이번 연구는 사람들에게 자국의 민주주의에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것을 기반으로 했다.

일부 국가의 데이터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20세기 마지막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과 연관지어진다

출처Getty Images

이는 유럽 동부와 중부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붕괴하고 서구 민주주의가 승기를 잡은 시대다. 전세계적 감성은 민주주의의 발흥을 지지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이는 지속적으로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증대한 것이다.

연구는 불만의 증대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정치와 사회에 미친 영향과 2015년의 난민 위기로 인한 동요, 그리고 '외교정책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경고했으며 포퓰리즘의 발흥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상실의 원인이 아니라 징후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은 1970년대부터 3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0년 직후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금융 위기를 비롯한 세계적 트렌드와 의원들의 세비 문제와 같은 국내적 논란으로 인한 것이었다.

연구진은 작년 12월의 총선 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더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이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정치적 교착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1995년, 영국에서 민주주의에 불만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47%였다
  • 2005년, 이 비율은 최저치인 33%로 떨어졌다
  • 2019년, 총선 직전에 실시된 설문에서 이 비율은 61%로 올랐다

한편 미국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75%의 만족도를 보이는 등 높은 만족을 보여주다 그 이후부터 "극적이며 예상 밖의" 하락을 보여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로스엔젤레스의 노숙자들: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했다

출처Reuters

이러한 냉소주의는 일부 국가에서 드문 일은 아닐 것이나 포아 박사는 이것이 "미국이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에 생긴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연구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금융위기와 정치적 양극화, 불신의 증대와 함께 악화됐다고 한다.

그러나 일군의 유럽 국가들은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이 줄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제도가 경제위기부터 지구온난화의 위협 같은 우리 시대의 중대 위기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포아 박사는 말했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회복하려면 그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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