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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직권남용죄 성립 안 해'

서 검사 폭로 후, 한국에서는 성폭력 경험을 폭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시작됐고 혜화역 등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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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

출처뉴스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 남용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서 검사가 2018년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JTBC에 폭로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서 검사 폭로 후, 한국에서는 성폭력 경험을 폭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시작됐고 혜화역 등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될 경우 석방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은 이날 석방된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는?

판단의 핵심은 서 검사에 대한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배치 위법 여부였다.

재판부는 "인사권자는 법령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 인사 실무담당자도 마찬가지"라며 검사 인사 원칙·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

출처뉴스1

그렇다면 1심과 2심은 왜?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며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서 검사처럼 부치지청 배치경력이 있는 검사가 다시 곧바로 부치지청에 배치된 경우는 제도 시행 뒤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안 전 국장이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치명타를 가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단의 의미는?

서지현 검사는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의 물꼬를 튼 상징적인 인물이다.

지난달 아일랜드 출신 록밴드 U2의 첫 내한공연에서는 세상을 바꿔 나간 여성을 조명하는 '허스토리(herstory)' 부분에서 설리,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과 함께 서 검사가 소개되기도 했다.

또 서 검사는 미투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일본 '미투'의 상징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 한국 '스쿨미투'를 이끄는 여학생들과 교류해 왔다.

검찰의 권위적 조직 문화 역시 지적하며 검찰 개혁에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성추행 기소는 왜 안 이루어졌나?

검찰은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하지 않았다.

서 검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2004년 검사가 된 당시엔 동료 검사들로부터 단 하루도 성희롱을 당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것을 일일이 문제 삼았다간 일상생활은 물론 검사로서의 삶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서 검사는 지난해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 인사가 부당하고 이례적이고 특별한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다 안다"라고 말했다.

"무죄가 난다면 그것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거짓으로 속였기 때문에 난 것이지, 가해자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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