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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의회에 면책특권 요청

네타냐후 총리는 세 건의 뇌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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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AFP

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의회에 면책특권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총선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2019년 11월 네타냐후 총리는 세 건의 뇌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가 면책특권을 받으려면 하원의원 절반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면책특권 요구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최장기간 재임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부유한 사업가들에게서 선물을 받았으며, 향응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언론 보도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면책 신청 마감 4시간 전 TV 연설을 통해 면책 신청을 하면서 "법에 따른 것이며, 여러분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받들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3월 네타냐후는 3차 국민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일단 면책특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은 열리지 못한다. 현재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는 총선을 앞두고 해산한 상태라, 선거 전까지는 면책 요청의 가결 여부를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원은 자동으로 면책특권을 받지 않지만, 연관성이 있을 경우 면책특권을 요청할 수 있다. 네타냐후는 집권 보수당인 리쿠르드당 대표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현직 총리는 유죄가 확정되면 사임해야 한다.

2019년 4월과 9월에 실시됐던 총선에서 네타냐후의 리쿠드당은 중도파인 청백당(Blue and White party)과 교착상태에 빠져 정부를 구성할 수 없었다.

네타냐후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정부 구성 협상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그는 해당 혐의를 두고 자신를 향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치권 반응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네타냐후의 결정에 분노를 표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라이벌 베나 간츠는 자신이 속한 청백당이 네타냐후의 면책특권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스라엘 총리가 법과 사법제도 앞에 서는 것을 피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극우정당 '이스라엘 베이티누'의 당수 아비그도르 리버만은 면책특권 신청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의 리쿠드당 소속이자 이스라엘 국회 의장 율리 에델슈타인은 다음 주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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