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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폴란드 여당, 사법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사법 개혁 줄다리기

판사들이 정부사법개혁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해임을 가능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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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을 지지하는 폴란드 시위대 행렬

출처Getty Images

폴란드 대법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유럽연합(EU)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기획안에는 판사들이 정부의 사법개혁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해임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사들은 폴란드 사법개혁이 유럽연합법의 우위를 넘어 유럽연합법을 위협할 지경에 있다며, 이는 사법부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말한다.

폴란드는 이 건으로 이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된 상태다.

우파 성향의 집권당 '법과 정의당(PiS)'이 발의한 법안은 판사들이 '정치 활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항목을 포함했다.

국가사법평의회에 지명된 판사들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해당 판사는 벌금형을 받거나 해임될 수 있다.

폴란드 정계는 오는 19일 사법개혁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당은 부패를 척결하고 사법 제도를 정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은 2015년 집권 이래로 정치화되고 있는 폴란드 사법부를 비난해오고 있다. 반대로 폴란드 대법원은 EU법이 개별 국가의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원칙을 여당이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란드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폴란드와 유럽연합법 사이에 모순이 생기면 유럽연합의 조약 위반으로, 유럽연합의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유럽 연합을 탈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안이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내년 5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말고르자타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은 1981년 공산주의 시절 계엄령 때 있었던 여당의 제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사와 법원에 대한 증오가 권력 투쟁의 무기로 활용되는 상황을 중단해주길 요청한다. 특히 1981년 때처럼 힘을 보여주기보다는 무력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법관 인선에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개입할까

폴란드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인 국가사법평의회(NCJ)가 법관을 지명하는데, 국가사법평의회 위원은 최근까지도 동료 판사들에 의해 선출된 다수의 판사들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여당은 하원이 위원을 지명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 때문에 유럽사법위원회는 폴란드의 국가사법평의회가 정치적 독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이달 초, 폴란드에서는 시민 수천 명이 사법개혁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가사법평의회가 임명한 법관에 의문을 제기하다가 면직된 파웰 주스치신의 복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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