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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틀째 계속

올 겨울 처음으로 수도권과 충북 등에 내려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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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전국 9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출처뉴스1

미세먼지가 한반도 곳곳을 덮쳤다.

올 겨울 처음으로 수도권과 충북 등에 내려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한반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PM10) 혹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11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의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04㎍/㎥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수준인 10㎍/㎥를 열 배 넘는 수치다.

다른 지역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환경공단 대기오염정보 사이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11일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세종 충북 대구의 경우 '매우 나쁨', 다른 권역은 '나쁨'으로 예보되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축적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는 12일,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환경부는 10일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등 4개 지역에 대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렸다.

11일에는 충남 세종 대구 부산 강원 등 9개 지역으로 적용이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됐다.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행정, 공공기관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기도 했다.

민간 및 공공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도권과 충북에 있는 석유화학,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민간사업장과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 10기도 가동을 멈춘다. 나머지 41기는 출력을 최대 80% 수준으로 제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주의보를 내릴 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왜 발생하는 걸까.

최근 발표된 한중일 초미세먼지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평균 한국 초미세먼지의 32%는 중국발, 51%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세 국가 연구진이 각각 모델링을 수행해 중국의 영향력을 계산한 값을 평균한 수치다.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는 한중일 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3국 정부가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해 발간한 최초의 보고서다.

하지만 자국에 불익이 되는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모델링에 적용한 조건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실제로 LTP 보고서는 중국의 이견 때문에 발간이 한 해 연기되기도 했다.

공동연구 의장직을 맡아온 부산대 김철희 대기환경과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연 평균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영향은 겨울과 봄에 특히 높은데,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여름까지 포함한 한 해 평균치를 내다보니 수치가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주의보 급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보통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더해진 결과"라면서도 "중국 영향이 우세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단기간 극적인 외부 영향에 집중하기보다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와 같은 중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가 줄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중일 공동 보고서에도 3개국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2015년에 비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희 교수는 "연평균은 줄어들고 있지만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겨나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환경부는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인 10㎍/㎥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의 '제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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