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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때문에...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인물 맞는데도 '무죄' 선고

판결문은 '건설업자 윤중천이 김 전 차관에게 2006년 10월부터 2007년경까지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속 인물도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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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를 받고 귀가하는 김학의

출처NEWS1

서울 중앙지법은 성접대 의혹 영상 속 주인공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다고 25일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판결문은 "건설업자 윤중천이 김 전 차관에게 2006년 10월부터 2007년경까지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속 인물도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명시했다.

다만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 금품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2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별장에 간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접대 주인공 맞지만, 처벌은 안 된다...어떻게 가능?

"동영상의 인물과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의 인물은 같은 인물"

"가르마 방향이 김 전 차관과 동일하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따서 저장됐다."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경까지 윤 씨로부터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받아온 사실은 인정한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명시한 사실들이다.

김 전 차관 측은 지금껏 사진 속 인물의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지며 사진이 조작된 흔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김학의 전 차관은 현재 수감 중인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강원 원주시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도 불구 어떻게 무죄를 선고받은 것일까?

공소시효 완성...더는 수사 못해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수년간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시효란 범죄에 대해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소권이 소멸하면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집단살해 혹은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13세 미만 혹은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는 등 중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외 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범행일 이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은 10년, 5년 미만은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는 1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공소시효 없앨 수 있나?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강력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25년으로 늘었다가 이후 시효가 없어졌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범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먼저,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이다. 한정된 수사력으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검·경찰이 하나의 미제 사건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면 전체 운용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증거 보전의 어려움도 이유로 꼽힌다. 세월이 흐르면 증거가 소실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공소시효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수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증거 보전의 어려움이 점차 퇴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형벌의 목적이 범죄인에 복수하는 것이 아닌 교화와 사회 안정 확보에 있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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