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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동료 선원 16명 살해 자백' 북한 어민 2명 강제 북송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행한 경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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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적 어선이 다른 해역에서 나포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출처Getty Images

한국 정부는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붙잡힌 북한 어부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북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2일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라고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통상적으로 헌법에 따라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고 귀순 의사를 묻는다. 하지만 이번 경우, 정부는 살인을 자백한 북한 어부들을 중범죄자로 분류한 것이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타고 있던 배는 17t 규모 오징어잡이 어선으로 19명이 타고 있었으며, 지난 8월 15일 북한 김책항을 출발했다.

두 어부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선장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다 보복을 공모해 10월 말께 또 다른 동료 한 명과 함께 선장을 살해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동료 선원 15명을 차례로 불러내 모두 죽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시 북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공범 3명 중 1명이 북쪽 당국에 붙잡히자 나머지 2명이 동해 남쪽으로 도주했다.

통일부는 BBC에 "두 어부의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으며 이들은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강제 추방을 결정했다고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온 탈북민 수는 1,137명이며, 2012년 김정은 체제 이후 탈북 인원은 연간 1,000~1,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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