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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5년 뒤 외고·자사고·국제고 사라진다

최근 있었던 '조국 사태'가 일괄 폐지 방침에 기름을 부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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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BBC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특목고인 외고와 국제고 79개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근거 조항을 삭제한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 취지와 달리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특수목적고 폐지 배경은?

이 방안이 실행되면 1992년 생긴 외고는 33년만에, 1998년 생긴 국제고는 27년만에, 2001년 만들어졌던 자사고는 24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모두 '고교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마련된 학교들이다.

원래 자사고 및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에 포함됐던 사안이었다.

원 구상은 완전 폐지가 아니라,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만 선별해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올해 중순 자사고 운영평가 때 찬반논란뿐 아니라, 지역별로 다른 평가기준으로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두고 극심한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있었던 '조국 사태'가 일괄 폐지 방침에 기름을 부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특목고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고, 부모의 인맥으로 쉽게 '스펙'을 쌓아 대입과 진로에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육부...고교학점제가 결정 이유

교육당국은 이번 결정의 이유로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전면 시행한다는 점을 들었다.

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각자 다른 수업을 수강하기에 현 내신 상대평가는 사실상 불가해져 '절대평가 방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평가로는 내신이 불리하고,절대평가에는 유리한 특목고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졸업학점과 이수·미이수제 등을 도입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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