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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중국, 미성년자에 대한 새로운 온라인 게임 규제법 발표

18세 미만 게이머는 밤 10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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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 정부는 청소년 근시 예방 계획을 발표했다

출처Getty Images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온라인 게임 규제법을 발표했다.

18세 미만 게이머는 밤 10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하루 90분 이상 게임을 할 수 없으며, 공휴일과 주말은 최대 3시간까지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번 발표는 게임 중독과의 싸움의 일환이다. 중국 관계자들은 게임 중독이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게임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게임 시장 규제에 박차를 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미국이 게임 시장 규모에서 중국을 앞섰다.

지난 5일 발표된 게임 규제법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현금 결제 예치 한도도 정해졌다. 8~16세 게이머는 월 최대 200위안(3만3000원), 16~18세 게이머는 400위안(6만6000원)까지만 소비할 수 있다.

중국의 게임 시장

중국 정부는 온라인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활발히 강조해왔다.

2018년 중국 정부는 게임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근시 방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새로운 게임의 수를 통제하고,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나이 제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작년 한 해 9달 동안 중국 정부는 새로운 게임 출시를 허가하지 않았고, 이는 게임 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

대형 게임 회사는 중국 정부의 규제에 발 빠르게 대처했지만, 나이 제한 장치나 사용 시간 규제가 주는 영향은 막기 어려워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인 텐센트는 중국 정부의 비판적 기조를 수렴하기 위해 12세 미만의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12~18세는 2시간으로 제한했다. 더 나아가 이용 시간 등을 기록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 인증을 시작했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규제는 텐센트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 게임 회사들에 적용될 예정이다. 신화 통신은 중국 정부는 게이머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본인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게임 중독, '정신질환'이 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공식적으로 게임 중독에 '게임사용장애'라는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정신장애로 분류했다.

미국의 경우, 게임 중독을 정신장애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게임 중독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게임은 많은 사람이 즐기는 여가 중 하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2019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0세에서 65세 사이의 사람 중 65.7%가 최근 1년 내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90.8%가 게임을 즐긴 것으로 집계되어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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