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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미칠 영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부정,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관련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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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출처뉴스1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비리 그리고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판사는 말했다.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지난 8월부터 꾸준히 제기된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임명된 지 한 달만인 지난 14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이 이 사건에 얼마나 연관돼 있느냐로 향할 전망이다.

정경심 교수는 어떤 혐의를 받았나?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된 11가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녀 입시와 관련된 비리 의혹은 조국 전 장관 지명 초기에 크게 논란이 됐다. 딸 조모 씨의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썼다는 혐의, 정 교수가 수행한 국비지원사업에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켰다는 혐의 등이 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이미 주요 관련자 한 명이 구속돼 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소유주가 정 교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모펀드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문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대표인 조범동 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비슷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이 처음 장관으로 지명된 후 청문회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에 관련된 증거들이 될 수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겨달라고 지인에게 요청하면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어떤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나?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 21일.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피의자 딸의 입시문제는 결국 피의자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되어질 것입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말했다.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하여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 중에 사실을 확인하고 해명하려는 노력을 검찰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변호인 측은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를 돕던 증권사 직원을 시켜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자신의 노트북을 회수한 것은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의 증권사 직원은 지난 6일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노트북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나?

부인인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조국 전 장관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 중 조 전 장관과 연관이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자녀들의 경력증명서 관련 의혹에 관여가 있는지,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정 교수의 증거인멸을 방조했는지 등이다.

조 전 장관도 같은 사건에 대해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게 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통해 최소 2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뇌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청문회 등에서 공직자윤리법 준수를 위해 주식에 직접 투자하던 것을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이며 투자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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