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생' 폭행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조회수 2019. 9. 23. 15:04 수정
아직까지 한국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학생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가 천종호 판사에게 보낸 카네이션과 문자
소년법정 재판 내용을 정리한 일지, 천판사는 하루에 180-200여 건을 판결해야하는 날도 있었다고 했다
'호통판사'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소년범의 대부'로 통하는 천종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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