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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생' 폭행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조회수 2019. 9. 23. 15: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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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한국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학생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출처: BBC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가 천종호 판사에게 보낸 카네이션과 문자
출처: BBC
소년법정 재판 내용을 정리한 일지, 천판사는 하루에 180-200여 건을 판결해야하는 날도 있었다고 했다
출처: BBC
'호통판사'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소년범의 대부'로 통하는 천종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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