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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911 장난전화로 무고한 죽음 부른 용의자들에게 실형 선고

사망한 앤드루 핀치는 허위 신고를 한 게이머들과 만난 적도 없는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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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러 배리스는 총 51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출처Reuters

911 허위 신고로 무고한 죽음을 부른 범죄를 사주한 혐의로 미국의 한 10대 소년이 1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12월 28일, 오하이오 출신 케이시 바이너(19)는 동료 게이머 타일러 배리스와 공모해 경찰에 장난 전화의 일종인 '스와팅(swatting)' 전화를 걸기로 한다. '스와팅'이란 인질, 테러 등 위급한 상황을 허위로 신고해 특정 장소로 경찰 특수 기동대(SWAT)를 출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건의 전모는 이러했다. 두 사람은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인 셰인 개스킬과 시비가 붙자 장난 전화를 통해 그를 골탕먹이기로 한다.

911에 전화를 건 배리스는 자신이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이고 나머지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한다. 하지만 그가 911에 출동해달라고 이야기한 곳은 개스킬이 거짓으로 댄 주소로 앤듀르 핀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주소지를 방문했고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앤드류 핀치에게 총격을 가했다. 출동했던 경찰은 핀치가 허리 쪽으로 손을 움직여서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핀치는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911에 전화를 직접 건 배리스는 올해 초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14일, 범죄 공모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바이너에게도 형이 선고 됐는데 법원은 그에게 15개월 복역 후, 2년간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바이너는 "너무나 유감"이라며 "그 어떤 것도 의도하지 않았으며, 매일 같이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에릭 멜그렌 판사는 "무엇을 의도했는지 여부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무엇이 일어났는지도 고려해서 형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매칼리스터 검사는 "스와팅은 무모하고 위험하고, 이 사건이 보여주듯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스와팅은 장난이 아니고, 게이머 사이 분쟁을 해결해주는 방법도 아니다"라며 게이머들에게 "스와팅 관행히 완전히 끝나도록 자치적으로 게임 커뮤니티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핀치에게 총을 쐈던 경찰관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비합리적으로 행동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소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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