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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미국 법원, 존슨앤드존슨 '오피오이드 남용에 책임 있다'

오클라호마주에 5억 7천2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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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은 해당 업체가 만드는 진통제는 미국 시장에서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출처NURPHOTO

미국 법원이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에 대해 오클라호마주 '오피오이드' 남용에 책임이 있다며 5억 7천2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존슨앤드존슨은 해당 판결이 나오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해 제약업계를 고소한 소송만 수천 개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 중 첫 사례로 앞으로 주 정부나 제약사들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옥시콘틴' 제조사인 퍼듀 파마와 테바 파마수티컬은 각각 는 2억 7,000만 달러와 8,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오클라호마주에 물었다.

타드 발크맨 판사는 존슨앤드존슨이 잠재적 중독성을 축소한 기만적인 광고를 통해 '공적 불법방해'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이 인정된다며 "이런 행동들은 수천 명의 오클라호마주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했으며, '오피오이드 위기'는 오클라호마주데 위급한 위험이자 악이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벌금은 오피오이드 중독 환자 치료와 재활에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40만 명의 죽음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약 2000여 건의 오피오이드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죽은 사람이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GETTY IMAGES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죽은 사람이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2000년 이후, 오클라호마주에서만 오피오이드 과용으로 죽은 주민이 6천 명이 넘는다.

7주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오클라호마주 변호인단은 존슨앤드존슨이 오피오이드의 잠재적 중독성 위험을 축소한 광고 캠페인을 수년간 이어왔다며, 이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처방해주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존슨앤드존슨은 회사의 마케팅 전략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립됐으며, 해당 제약사의 진통제는 오클라호마주에서 처방되는 극히 일부의 오피오이드라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존슨앤드존슨은 2008년부터 해당 업체가 만드는 진통제가 미국 시장에서 1%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판결에서 '공적 불법방해' 법이 악용됐고 사실관계나 법률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마이크 헌터는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판결이 나온 후, "존슨앤드존슨이 초래한 수천명의 죽음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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