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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INF 조약 파기한 트럼프, 새로운 군비통제 조약에는 '중국도 포함해야 한다'

"새로운 조약은 세계 위해 멋진 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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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군비통제 조약에 중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Reuters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된 새로운 군비통제 조약을 구축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와도 이미 대화를 나눴다면서, 두 나라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언젠가는 꼭 포함해야 한다"라면서 "새로운 조약은 세계 위해 멋진 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을 파기한 후 나왔다.

중거리핵전력 조약은 1987년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체결한 것이다.

이 조약은 서로 사정거리 500~5500km 미사일의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초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러시아가 새로운 종류의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이 조약을 어겼다고 비난했고, 모스크바는 이를 부인했다.

미국은 왜 해당 조약을 탈퇴했나

미국은 러시아가 9M729(NATO명 SSC-8) 미사일 다량을 배치했다면서, 러시아가 조약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번 조약 파기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다"라면서 "NATO 가입국들은 우리의 결정을 지지했고, 미국은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파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INF 조약에서 발을 뺐다

출처Reuters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이 조약을 파기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기한을 8월 2일로 정했다.

그러자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조약을 준수하지 않기로 했다.

어떤 위험이 있나?

NATO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러시아가 9M729(NATO명 SSC-8) 미사일로 가입국들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신중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NATO는 새로운 무기 경쟁을 원치 않는다"라고 강조하며, 당장 유럽에 지상배치형 핵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스톨텐브르그 사무총장은 BBC에 러시아의 순항미사일(그는 이것이 '분명한 조약 위반'이라고 말했다)이 핵무장과 이동이 가능하며 포착하기 매우 어려워 수 분 만에 유럽의 주요 도시에 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새로운 순항미사일 9M729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게 우려를 안기고 있다

출처Reuters

"핵전쟁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브레이크"가 사라지고 있다고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경고했다.

"이는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줄이기는커녕 증대시킬 겁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이면서 양측이 모두 "국제 군비 통제를 위한 새로운 공동의 길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 역사적인 합의가 깨지면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의 새로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제 이 조약이 파기되면 새로운 무기들의 개발과 배치를 보게 될 겁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파벨 펠겐하우어는 AFP에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는 이미 준비돼 있죠."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란 무엇인가?

1987년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레이건 대통령이 INF 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출처AFP
  • 미국과 소련이 1987년 체결한 이 군비통제 조약은 해상 발사 무기를 제외한 모든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금지한다.
  • 미국은 1979년 소련의 SS-20 미사일 체계의 도입을 우려해 유럽에 퍼싱 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으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많은 반발을 샀다.
  • 1991년 약 2700개의 미사일이 파기됐다.
  • 양국은 서로의 배치 무기들을 감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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