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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와의 핵무기 감축 조약을 파기한다

냉전 시절 체결된 핵무기 감축 조약을 미국이 파기하면서 새로운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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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NF 조약에서 발을 뺐다

출처Reuters

미국이 러시아와의 핵무기 감축 조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할 예정이다. 새로운 군비 경쟁의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은 1987년 미합중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과 소비에트연방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체결한 것이다.

이 조약은 사정거리 500~5,500km의 미사일의 보유를 금지했다.

그러나 올해 초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러시아가 새로운 종류의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조약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모스크바는 이를 부인했다.

미국 측은 러시아가 9M729(NATO명 SSC-8) 미사일 다량을 배치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새로운 순항미사일 9M729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게 우려를 안기고 있다

출처Reuters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이 조약을 파기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기한을 8월 2일로 정했다.

그러자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즉각 조약의 준수를 중단했다.

어떤 위험이 있나?

"핵전쟁에 대한 헤어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브레이크"가 사라지고 있다고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경고했다.

"이는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줄이기는 커녕 증대시킬 겁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이면서 양측이 모두 "국제 군비 통제를 위한 새로운 공동의 길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 역사적인 합의가 깨지면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의 새로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제 이 조약이 파기되면 새로운 무기들의 개발과 배치를 보게 될 겁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파벨 펠겐하우어는 AFP에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는 이미 준비돼 있죠."

지난달 NATO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BBC에 러시아의 순항미사일(그는 이것이 '분명한 조약 위반'이라고 말했다)이 핵무장이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하며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고 수 분만에 유럽의 도시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는 덧붙였다. "INF 조약은 수십 년동안 군비통제의 주춧돌이 되어 왔는데 이제 이 조약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기한이 지나고 나면 NATO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TO는 유럽에 지상배치형 핵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은 없으나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대공/미사일 방어와 새로운 훈련과 병력 대비 태세, 그리고 새로운 군비통제 사업 등이 모두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이란 무엇인가?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1987년 INF 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출처AFP
  • 미국과 소련이 1987년 체결한 이 군비통제 조약은 해상 발사 무기를 제외한 모든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금지한다
  • 미국은 1979년 소련의 SS-20 미사일 체계의 도입을 우려해 유럽에 퍼싱 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으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많은 반발을 샀다
  • 1991년 약 2,700개의 미사일이 파기됐다
  • 양국은 서로의 배치 무기들을 감찰할 수 있었다

분석: 조너선 마커스, 국방전문기자

특정 핵무기 범주에 속하는 모든 무기를 파기하기로 했던 유일한 군축 합의였던 INF 조약의 파기는 군비통제에 커다란 장애물을 의미한다.

이 조약의 파기가 마침 미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는 와중에 발생한다는 것은 더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다.

러시아와 미국 모두 이런 조약에 별다른 가치를 두지 않는 듯하다.

과거 냉전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인 '신 전략 무기 감축 조약(New START)'은 2021년 2월에 만료된다. 장거리 핵무기의 숫자를 제한하는 이 조약이 그 이후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역설적인 것은 소련이 붕괴한 후 긴장도가 높지 않았을 때 군비축소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긴장도가 높아지는 요즈음, 군축 합의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비통제는 현재 위기 상태에 놓여있다. 인공지능과 초고속 미사일들과 함께 위험한 신무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바로 지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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