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는 통화 녹취 유포죄로 처벌받을까?
조회수 2019. 7. 26. 14:56 수정
가해자는 피해 여성을 통화를 녹음하고 유포한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11월 누릴이 "도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엎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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